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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경실련, 정부 관리 양곡사업 적자 문제, 개선방안 제시
[프레스데일리 김익수 기자] 정부 관리 양곡 사업 적자의 본질이 예산 부족이 아니라 정부의 헐값 판매에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쌀시장 교란을 중단하고, 책임 있는 양곡 관리가 필요하며, 수입쌀과 비축미를 적정 가격에 판매하고, 일부 업체에 대한 과도한 보조를 중단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김익수 기자
2025.05.14 15:32
종합
전국법관대표회의, 26일 임시 회의 소집…“사법 신뢰·재판 독립 우려” 논의
[프레스데일리 김규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대법원 선고 이후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확산되면서, 전국 법관 대표들이 오는 26일 임시회의를 열기로 했다. ‘사법 신뢰와 재판 독립 침해 우려’가 핵심 주제로, 법관 사회 내부에서조차 이례적인 판결 속도와 대법원장의 책임론이 거론되는 등 파장이
김규훈 기자
2025.05.10 08:16
종합
윤석열 전 대통령, '6개 기관 동원'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기소
[프레스데일리 김익수 기자]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기소한 가운데, 공소장에 6개 기관을 동원한 윤 전 대통령의 직권 남용 사실이 구체적으로 적시됐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상황에서 지휘권과 통솔권을 남용해 군인과 경찰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지목한 기관
김익수 기자
2025.05.10 05:43
종합
최태원 “해킹 사고, 진심으로 사과…위약금 면제는 형평성 고려해야”
[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태 발생 19일 만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공개 석상에서 처음으로 고개를 숙였다. 고객 불편과 보안 대응 미흡에 대해 사과하면서도, 일부 이용자들이 요구하는 ‘위약금 면제’에 대해서는 형평성과 법적 문제를 이유로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최 회장은 7일 서울 중구 SK
조남준 기자
2025.05.07 12:58
종합
“SKT 해킹, 재난급 사고인데 경보도 없었다”
[프레스데일리 김익수 기자] 4월 18일 발생한 SK텔레콤의 대규모 해킹 사태를 계기로, 기업과 정부의 대응 체계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관후)는 5월 7일 발표한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통해 “SKT 해킹 사태는 사회기반망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자 국가안보 사안으로, 현행 법제도의 미비
김익수 기자
2025.05.07 09:53
종합
“체코 원전 수출, 좌초 아니다”… 정부-한수원 ‘계약 연기’ 정면 돌파 의지
[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체코 원전 수출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한국이 현지 행정법원의 가처분 결정으로 최종 계약 서명을 연기하게 됐지만, 한국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은 “계약은 연기됐을 뿐, 좌초된 것이 아니며 예정된 일정 대부분은 정상 추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7일 오후(현지시간) 체코 현지에서 열린 간담회에
조남준 기자
2025.05.07 09:37
종합
국민 91%, “디지털 보안 사고,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해야”
리얼미터 조사 결과 이미지 (리얼미터 제공)[프레스데일리 김익수 기자] 국민 10명 중 9명은 디지털 보안 사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SK텔레콤의 유심(USIM) 정보 유출 사태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국민 불안이 확산하는 가운데,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제
김익수 기자
2025.05.06 11:41
종합
도요타의 '우븐 시티', 미래형 스마트 도시의 실험실이 되다
[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30일, 일본 도요타자동차가 건설 중인 미래형 스마트 도시 ‘우븐 시티(Woven City)’를 집중 분석한 '최신외국정책정보' 2025-8호(통권 제8호)를 발간했다.스마트 시티는 전 세계적으로 활발히 추진되고 있지만, 대부분은 정부 주도의 제한된 실증사업에 그
조남준 기자
2025.04.30 17:31
종합
“성과급형 월급제·리스제 도입 필요”… 택시산업 살릴 유연한 근로형태 논의
[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택시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성과급형 월급제, 리스제, 파트타임제 등 다양한 임금체계와 근로형태를 도입해야 한다는 정책 제언이 나왔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29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근로형태 유연화와 공공형 택시 활성화를 통한 지속가능 택시산업 발전
조남준 기자
2025.04.30 17:24
종합
대한한약사회, ‘2025 대선 정책 기획단’ 출범…정책 결의대회 및 현장연수교육
[프레스데일리 김익수 기자] 대한한약사회(회장 임채윤)와 서울시한약사회(지부장 권세남)는 27일 서울 강남구 스페이스쉐어 삼성역센터에서 ‘2025년 대한한약사회 수도권 현장연수교육’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2025 대선 정책 기획 및 홍보 추진단'(이하 대선 기획단) 출범식도 함께 진행돼 주목을 끌었다
김익수 기자
2025.04.28 19:39
종합
글로벌 통상 불확실성 속 아태지역 기업인들의 목소리…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ABAC) 회의
[프레스데일리 김익수 기자] 지정학적 갈등과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 환경 속에서 아태 지역 기업들이 직면한 도전과제를 공유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기회가 마련됐다. 윤성미 APEC 고위관리회의 의장은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린 제2차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ABAC) 회의에 참석하여 아
김익수 기자
2025.04.25 20:12
종합
한중 해양협력대화 첫 대면 회의… 서해 해양질서 및 실질협력 논의
[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한국과 중국의 해양 문제 전반에 대한 폭넓은 협의와 함께 서해 해양질서 및 실질협력 확대를 위한 두 개의 분과위가 출범했다. 한중 양국은 지난 23일 서울에서 제3차 해양협력대화를 개최하여 해양 문제 전반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두 차례 화상 회의 후 최초로 대면으로 열린 자리
조남준 기자
2025.04.25 20:08
종합
2025 믹타 의장국 첫 회의… 평화구축과 청년 참여 중심 협력 다짐
[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2025년 믹타 의장국을 맡은 한국이 첫 고위관리회의(SOM)를 통해 믹타의 중점 과제와 활동 방향을 제시했다. 권기환 글로벌다자외교조정관은 다자주의 복원과 국제사회의 협력 강화를 위한 믹타의 역할을 강조하며, 평화구축, 청년 참여,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 가속화 등 핵심 이슈에
조남준 기자
2025.04.25 20:04
종합
‘포스트 바라카’ 시대 연다… 한-UAE, 원전 협력 새 지평 모색
[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가 바라카 원전 성공을 기반으로 원자력 협력의 범위를 미래형 에너지와 제3국 공동진출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한국과 UAE 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핵심축 중 하나인 원자력 분야 협력이 더욱 확대·심화될 전망이다. 강인선 외교부 제2차관은 지난
조남준 기자
2025.04.25 19:59
종합
[이슈진단] 트럼프 2기, 한국 에너지 안보에 '폭풍전야'
[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재집권 가능성이 짙어지는 가운데, 그의 강경한 보호무역·에너지 정책이 다시 등장할 경우 한국의 에너지 안보와 기후 전략이 중대한 시험대에 오를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고율 관세 부과, 청정에너지 협력 약화, 자국 중심의 에너지 산업 재편 등이 현실화될 경우
조남준 기자
2025.04.25 18:34
종합
퇴직연금 개혁 논의 본격화… “기금형 도입·국가 책임 강화 시급”
[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퇴직연금의 낮은 수익률 문제와 제도 개혁 필요성을 짚는 정책토론회가 23일 국회에서 열렸다. ‘노후소득 강화를 위한 퇴직연금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개최된 이번 토론회는 한국노총, 경실련, 함께하는시민행동, 민주연구원, 더불어민주당 월급방위대·경제는민주당과 한정애·김태년 의원실이 공동 주최했다
조남준 기자
2025.04.24 16:23
종합
트럼프 “젤렌스키 탓하지 않아…우크라 광물 계약 곧 체결될 것”
[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에 대한 비판 수위를 다소 낮추는 한편, 전쟁으로 황폐해진 우크라이나의 전략 광물 추출 계약이 조만간 체결될 것이라고 밝혔다.외신을 종합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조르지아 멜로니 이탈리아 총
조남준 기자
2025.04.19 19:38
종합
트럼프 “러시아나 우크라이나가 어렵게 만들면 미국은 평화 중재서 손 뗄 것”
[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측이 평화 협상을 지나치게 어렵게 만들 경우, 미국이 중재에서 손을 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우리는 ‘당신들은 바보다, 끔찍한 사람들이다’라고 말하고 통과할 수도 있다”며 조건부 철수 가능성을 시사했다.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
조남준 기자
2025.04.19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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