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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시 국회 침탈 막는다”…의원 출입 차단 시 최대 징역 5년
[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계엄 시 국회의원 출입을 막거나 본회의 참석을 방해할 경우 최대 징역 5년에 처하는 내용의 계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12.3 비상계엄 당시의 국회 침탈 사태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취지다.국회는 3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여야 합의로 국방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친 ‘계엄법 개정안’을
조남준 기자
2025.07.04 14:18
국회의정뉴스
임오경 의원 발의 ‘생활체육진흥법’ 국회 통과… 학교 체육시설 개방 활성화 기대
[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학교 체육관과 운동장 등 학교시설을 지역 주민의 생활체육 공간으로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광명갑)이 대표발의한 ‘생활체육진흥법’ 개정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학교 측의 법적 책임은 줄이고 정부와 지자체의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는 강
조남준 기자
2025.07.03 17:51
국회의정뉴스
이소영 의원 “상법 개정안 통과 환영…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전환점 될 것”
[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경기 의왕시·과천시)은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사 주주충실의무’ 조항이 포함된 상법 개정안이 통과된 데 대해 “우리 기업과 자본시장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키는 제도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조남준 기자
2025.07.03 17:42
국회의정뉴스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신임 정책위 의장에 선임
[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국민의힘은 3일 의원총회를 열고 김정재 국회의원(포항북구)을 신임 정책위원회 의장으로 선임했다.정책위원회 의장은 당의 정책을 총괄하며, 정부 정책을 검증하고 국정 운영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당내 핵심 직책이다. 야당인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여당의 입법과 정책 추진에 대응해 민생 중심의 정책
조남준 기자
2025.07.03 17:26
국회의정뉴스
허성무 국회의원 ‘첨단재생바이오법 개정안’ 대표발의
[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의원(창원시성산구)은 3일(목) 지역 간 첨단재생의료기술의 개발과 적용 차별을 없애고, 국내외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지원 및 관리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법제화하는 첨단재생바이오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첨단재생바이오법이 제정되었으나 다수의 환자와 가
조남준 기자
2025.07.03 17:23
국회의정뉴스
용혜인 “위기 십대여성 위한 ‘나는봄’ 폐지, 오세훈 式 약자와의 동행인가”
[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서울시가 유일한 시립 십대여성건강센터 ‘나는봄’의 운영을 별도 공모 없이 중단하기로 한 가운데, 국회에서 졸속 폐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는 서울시의 일방적인 결정이 “공공복지를 파괴하고 위기 십대여성을 낭떠러지로 내모는 행위”라고 비판했다.용혜인 대표는 3일 오
조남준 기자
2025.07.03 16:52
국회의정뉴스
우원식 국회의장 “국회가 먼저 2035 탄소중립… 시민발전과 함께 달성할 것”
[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 차원의 선제적인 탄소중립 실현을 강조하며, 시민이 주도하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우 의장은 7월 3일 오전 국회 의장집무실에서 ‘시민발전이종협동조합연합회’와 정책간담회를 열고, “국회가 먼저 2035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며 “시민참여형 재
조남준 기자
2025.07.03 16:45
국회의정뉴스
정동영 “전주에 AI신뢰성센터 유치 확정… 5년간 480억 지원 청신호”
[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전주시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공모사업에 전국에서 유일하게 선정되며, 덕진구 첨단벤처단지에 ‘AI신뢰성 혁신 허브센터’가 들어설 전망이다. 총 5년간 480억 원 규모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대형 프로젝트로, 인공지능 산업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확보하는 국가 전략의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국회의
조남준 기자
2025.07.03 16:42
국회의정뉴스
주주 보호 강화부터 한우산업 육성까지… 국회 본회의서 19개 안건 통과
[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국회가 주주 권익 보호, 계엄 통제 강화, 외국인 계절근로 제도 법제화 등 주요 현안을 담은 법안들을 본회의에서 대거 처리했다. 김민석 국무총리 임명동의안도 이날 가결됐다.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우원식)는 7월 3일(목)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포
조남준 기자
2025.07.03 16:40
국회의정뉴스
국회 법사위 법안1소위, 상법·출입국관리법 등 고유법안 14건 여야 합의로 의결
[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위원장 김용민)는 7월 2일 오전 10시 회의를 열고 상법과 출입국관리법 등 총 14건의 고유법안을 심사해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이날 통과된 법안 중 핵심은 소액주주 권익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이다. 이번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조남준 기자
2025.07.03 08:25
국회의정뉴스
‘3% 룰’ 담은 상법 개정안, 여야 합의로 법사위 소위 통과…3일 본회의 처리
[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소액주주 권리 강화를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쟁점이었던 '3% 룰'도 보완된 형태로 포함됐다. 법안은 3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전망이다.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2일 오전부터 법사위 소위 회의와 원내수석 회동을 반복하며 이견을 조율한
조남준 기자
2025.07.03 08:24
국회의정뉴스
도심융합특구 발전 가속화… 국회, ‘도심융합특구 지원 3법’ 발의
[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국회가 지방 대도시의 혁신 거점 조성을 위한 ‘도심융합특구’ 사업에 속도를 내기 위해 관련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국회 도심융합특구발전포럼(공동대표 장철민·서범수)은 1일, 도심융합특구 조성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가능케 하는 이른바 ‘도심융합특구 지원 3법’을 대표
조남준 기자
2025.07.02 15:09
국회의정뉴스
박성민 의원, 민간 중심 벤처투자 활성화 '벤처투자 촉진법'개정안 발의
[프레스데일리 윤호철 기자]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울산 중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이 민간 중심의 벤처투자 환경 조성을 위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투자 자율성과 운용 유연성 강화를 통해 창업·벤처 생태계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윤호철 기자
2025.07.02 15:06
국회의정뉴스
휴머노이드 로봇 시대 눈앞 ...Physical AI 주도권 확보 절실 !
[프레스데일리 한종갑 기자] 국회의원연구단체 국회 인공지능포럼 ( 대표의원 이인선 , 책임연구의원 조승래 ) 은 2일 국회의원회관 제 1 세미나실에서 ' Physical AI 시대의 휴머노이드 로봇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인공지능 기술이 디지털 영역을 넘어 물리적 현실과 결합하는 ‘Physical
한종갑 기자
2025.07.02 15:04
국회의정뉴스
“석유화학 산업, 과감한 구조 전환 필요”… 국회미래산업포럼서 산업재편 공감대
[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공급과잉과 경쟁력 약화로 위기에 처한 석유화학 산업의 조기 재편을 위해서는 규제 완화, 세제 인센티브, 정책금융 확대 등 정부의 전략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기식)이 2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한 '제1회 국회미래산업포럼', ‘석유화학 구조조정을
조남준 기자
2025.07.02 12:51
국회의정뉴스
영국, 디지털·AI 정책 전담 ‘과학·혁신·기술부’ 신설로 정부 조직 대개편
[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영국 정부가 디지털 전환과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련 부처 기능을 ‘과학·혁신·기술부(DSIT)’로 통합하는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국회도서관은 2일, 이러한 변화를 상세히 분석한 '최신외국정책정보'(2025-13호)를 발간하며 영국 디지털·AI 정
조남준 기자
2025.07.02 09:44
국회의정뉴스
“벤처기업 IPO, 코스닥 넘어 코스피까지”
[프레스데일리 한종갑 기자] 국회 유니콘팜(공동대표 김한규·배현진 의원, 연구책임의원 이해민·장철민 의원)이 오는 3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벤처·스타트업 투자시장 활성화를 위한 혁신 토론회’를 개최한다.유니콘팜은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의 성장 지원을 위해 규제 합리화와 정책개발, 관련 입법 방안을 모
한종갑 기자
2025.07.02 09:14
국회의정뉴스
정일영 의원, 송도 R2블록 투자심의 앞두고 “졸속·특혜 반복 반대… 주민 중심 개발 촉구”
[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송도국제도시 정일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은 2일 인천시 투자유치기획위원회가 심의할 예정인 송도 R2블록 개발계획과 관련해 “졸속 투자심의와 특혜 반복은 절대 안 된다”며 주민 중심의 재설계를 강력히 촉구했다.정 의원은 “이미 한 차례 특혜 의혹과 절차 문제로 백지화된 사업
조남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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