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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 감사원 지적에도 ‘정책자금 부동산 임대’ 부실 점검 논란
[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감사원과 국회의 반복된 지적에도 불구하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이 정책자금대출의 ‘부동산 임대 목적 외 사용’을 여전히 제대로 점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을)은 “수년째 지적에도 개선이 없다는 것은 명백한 직무태만”이라며 강하게 질타했
조남준 기자
2025.10.27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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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한국 자율주행 산업, 규제 아닌 투자로 성장해야”
[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부 종합감사에서 한국 자율주행 산업의 성장 한계를 ‘규제’가 아닌 ‘투자 부족’으로 진단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정진욱 의원(광주 동남갑·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세계 수준의 기술력에도 불구하고 국내 기업의 기업가치는 턱없이 저평가돼 있다”며, “정부와
조남준 기자
2025.10.27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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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간 해외특허분쟁 885건… 지식재산처 소송지원은 46건 불과
[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최근 6년간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겪은 특허분쟁이 885건에 달했지만, 정부의 소송방어 지원은 46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27일, 2020년부터 2025년 7월까지 발생한 해외특허분쟁 현황을 분석한 결과
조남준 기자
2025.10.27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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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장기연체채권 1조7,700억… 캠코 여전히 2만1천 건 보유
[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1997년 IMF 외환위기 당시 부실채권을 인수했던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가 25년이 지난 현재까지 1조 7,704억 원 규모의 장기연체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정무위원회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연수갑)은 “IMF 사태로 발생한 채무자들이 다시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조남준 기자
2025.10.24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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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 의원·민주노총 “부당노동행위는 헌정질서 파괴행위… 정부, 재벌 대기업 엄벌해야”
[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진보당 정혜경 국회의원이 23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드러난 한화오션의 조직적 부당노동행위 의혹에 대해 “정부가 헌법 수호 의지로써 엄정히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정 의원은 “부당노동행위는 단순한 위법이 아니라 국민의 노동기본권을
조남준 기자
2025.10.24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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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국감 종합] 강원특별자치도, ‘도청 이전·규제완화·레고랜드’ 놓고 격돌
[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24일 강원특별자치도청에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는 ▲춘천 고은리 행정복합타운 논란 ▲농어촌 기본소득 도비 축소 ▲강원연구원 인사 비위 ▲레고랜드 사태 후속 책임 등 주요 현안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이 이어졌다.김진태 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는 수도권 과밀 해소의 새로운 모델로
조남준 기자
2025.10.24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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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경기도 실리콘밸리 판교, 글로벌 창업도시로 키워야”
[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장, AI강국위원회 AX분과장)은 23일 국정감사에서 “판교가 진정한 의미의 ‘경기도 실리콘밸리’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국제 창업도시로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의원은 창업진흥원에 대한
조남준 기자
2025.10.24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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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벤처 4대 강국’ 선언 속 인천 R&D·투자 기반 취약… 정책 소외 우려”
[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정부가 다음 달 ‘제3 벤처붐’ 실현을 목표로 ‘(가칭) 벤처 4대 강국 도약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인천의 벤처 생태계가 R&D와 투자 기반의 절대적 취약성으로 신성장 정책에서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허종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인
조남준 기자
2025.10.24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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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철강 쿼터 47% 감축… 국내 철강산업 ‘직격탄’ 우려
[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국내 철강업계가 유럽연합(EU)의 철강 수입쿼터 감축 및 관세 인상 방침으로 직격탄을 맞을 위기에 처했다. 공급과잉으로 이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EU의 조치가 현실화될 경우 국내 철강 생태계가 붕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재관 의원(더불어민주
조남준 기자
2025.10.24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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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 전용선 ‘절대 부족’… 중소조선소엔 기회조차 없었다
[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정부의 해상풍력 확대 정책이 정작 전용 선박 확보 부재로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조선 강국인 한국이 해상풍력 설치선(WTIV) 2척만을 보유하고, 유지보수 지원선(SOV)은 단 한 척도 없는 실정이기 때문이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오세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
조남준 기자
2025.10.24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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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의장, 스페인 상·하원의장 연쇄 면담
[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포르투갈, 이탈리아, 스페인 3개국을 순방 중인 우원식 국회의장은 23일(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프란시나 아르멩골 하원의장과 페드로 로얀 상원의장을 잇따라 만나, 풍력·전기차 등 친환경 에너지 협력과 문화·인적 교류 확대방안을 논의했다.먼저 아르멩골 하원의장을 만난 우 의장은 "올해
조남준 기자
2025.10.24 10:32
국회의정뉴스
대통령 직속 인재사령탑 가동… 초격차 인재로 승부!
[프레스데일리 한종갑 기자]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인재전쟁’으로 치닫는 가운데, 대통령 직속 국가 인재정책 컨트롤타워가 신설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성남수정·5선)은 22일 국가 차원의 인재전략을 총괄하는 「첨단산업 인재혁신특별법」을 대표발의하며, “이재명정부의 혁신성장을 이끌 핵심축은 바로 인재”
한종갑 기자
2025.10.22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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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콤프’ 70%가 내부 매장으로… 폐광지역 상권엔 ‘찔끔’
[프레스데일리 한종갑 기자]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강원랜드의 ‘하이원포인트(콤프) 지역사용제도’가 본래 취지와 달리 내부 매출 증대에만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6년간 발행된 콤프의 약 70%가 강원랜드 내부 직영매장에서 사용된 것으로 확인돼, 지역 상권 활성화 효과는 사실상 미미한 수준이다.20일
한종갑 기자
2025.10.22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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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째 실패한 광해방지… 광산 10곳 중 7곳 방치 ‘국민 안전 사각지대’
[프레스데일리 한종갑 기자] 한국광해광업공단이 국민 안전과 직결된 광해(鑛害) 방지사업을 20년째 제자리걸음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광산의 절반 이상이 오염 우려 지역임에도, 복구가 필요한 광산 10곳 중 7곳이 방치된 상황이다. 공단이 총수입 4조 원 가운데 단 2%만을 광해방지사업에 투입하고 있어 “국
한종갑 기자
2025.10.22 14:23
국회의정뉴스
무리한 자원외교 후폭풍… 석유공사 해외자원개발 손실 12.8조 원 ‘증발’
[프레스데일리 김규훈 기자] 무리한 자원외교의 후폭풍으로 한국석유공사가 해외자원개발 사업에서 총 12조 8천억 원의 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명박 정부 시절 대표적 실패 사업으로 꼽히는 캐나다 하베스트 프로젝트에서는 8조 9천억 원이 증발하며 회수율이 1%에도 미치지 못했다. 전문가들은 완전 자본잠식 상태
김규훈 기자
2025.10.22 14:21
국회의정뉴스
“웨스팅하우스 사태의 뿌리는 국민의힘… 8년 전 ‘기술자립’ 허위 프레임이 오늘의 매국 협정 불렀다”
[프레스데일리 김규훈 기자]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동남갑)이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전력이 미국 웨스팅하우스(WEC)와 체결한 ‘타협협정(Settlement Agreement)’에 대해 “이번 사태의 뿌리는 8년 전 국민의힘(당시 자유한국당)의 거짓 프레임에서 비롯됐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존재하지도 않았
김규훈 기자
2025.10.22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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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집트 엘다바 원전, 한수원 3년간 기자재 계약 ‘0건’… 손실만 3천억 원
[프레스데일리 한종갑 기자]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 원전 수출 성과로 홍보됐던 ‘이집트 엘다바 원전’ 사업이 실상은 손실만 쌓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은 최근 3년간 기자재 계약을 단 한 건도 성사시키지 못한 채, 3천억 원이 넘는 손실을 떠안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업 추진 당시부터 국제정세
한종갑 기자
2025.10.22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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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고차 수출 시장 ‘거상’ 등장… 1,600억 신화, ‘양’ 아닌 ‘질’로 증명”
[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인천 중고차 수출 시장에서 ‘양보다 질’로 성공을 거둔 새로운 강자가 등장했다. 올해 상반기 단 3천여 대의 차량을 수출해 1,600억 원에 달하는 실적을 올린 업체가 나타나며, 인천이 명실상부한 ‘고부가가치 수출 도시’로 변모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국회 산업통상
조남준 기자
2025.10.22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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