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택지 매각 관행을 강하게 비판하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직접 개혁 지시를 촉구했다.

3일 경실련은 “지난 12년간 LH가 개발한 공동주택용지보다 매각한 택지가 더 많아 사실상 장기공공주택 공급을 포기한 셈”이라며 “공공택지 매각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이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12년간 LH 공공택지 개발·매각 현황을 분석한 결과, LH는 총 3,055만평의 공공택지를 개발했으며 사업비는 112조 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공동주택용지는 802만평, 임대주택용지는 302만평이었다. 그러나 같은 기간 매각한 공공택지는 1,281만평으로, 공급가격만 85조 원에 이르렀다.

특히 임대주택 부지 105만평이 매각돼 사실상 장기공공주택 공급이 무산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실련은 “매각된 공공택지에 용적률 200%를 적용했다면 장기공공주택 102만 채를 확보할 수 있었다”며 “이는 서민·청년층은 물론 전세사기 피해자와 반지하 세입자의 주거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는 규모였다”고 강조했다.

정권별로는 박근혜 정부가 691만평을 매각해 전체의 54%를 차지했고, 문재인 정부는 475만평, 윤석열 정부는 115만평을 각각 매각했다. 경실련은 “LH가 신규 개발 택지는 물론 과거 택지까지 매각해버린 결과, 개발보다 매각이 더 많아졌다”며 “이 과정에서 건설사만 막대한 시세 차익을 챙겼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또 LH가 매각한 택지 중 일부에서 분양대금 미지급 문제가 발생해 2025년 6월 기준 7,731억 원의 대금을 받지 못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남양주양정역세권 등 일부 사업장은 미지급률이 8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공공택지를 매각하지 않고 장기임대주택이나 토지임대부 주택으로 활용했다면 공공자산이 최소 32조 원 이상 증가했을 것”이라며 “LH는 무주택 서민이 아닌 건설사와 부동산 부자들의 이익을 우선시해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서 공공택지 매각 전면 중단을 지시하고, 장기공공주택과 기본주택 공급에 집중해야 한다”며 “공공성을 회복하는 것이 진정한 LH 개혁의 출발점”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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