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서울 성북구에서 시작된 친환경 무상급식이 올해로 15주년을 맞았지만, 아동복지와 교육 현장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과제들에 직면해 있다.

급식실에서 발생하는 ‘조리흄’으로 15명의 노동자가 폐암으로 세상을 떠났고,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도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와 서울시, 시민사회는 지난 2일 토론회를 열고 보편적 복지와 아동친화도시 실현을 위한 방향을 모색했다.

서울 성북구에서 최초로 도입된 친환경 무상급식이 15년을 맞았다. 이를 기념해 2일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는 김영호·고민정·민병덕·정태호 의원,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조미진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사무총장,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보편적 복지 확대 ▲아동청소년 권리 보장 ▲학교급식 종사자 건강 보호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특히 국회 앞에 마련된 분향소에는 급식실에서 일하다 폐암으로 세상을 떠난 노동자 15명의 영정을 기리는 조화가 놓이며, ‘조리흄(Cooking Oil Fume)’ 문제의 심각성을 다시금 부각시켰다.

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조리흄은 튀김 조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초미세 유해가스로, 국제적으로 2A군 발암물질로 분류된다. 나노미터 단위의 미세입자가 폐 깊숙이 침투해 염증과 암을 유발할 수 있지만, 국내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여전히 유해인자로 지정되지 않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노총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이를 두고 “구조적 방치에 의한 사회적 타살”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영배 의원은 환영사에서 “2010년 성북구청장 시절, 대한민국 복지국가의 첫걸음이 친환경 무상급식이었다”며 “저출산 시대 국가의 최우선 과제는 아동복지이며, 이를 위해 건전한 재정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은 “친환경 무상급식 의무화가 법안에서 빠진 것이 아쉽다”며 제도적 보완 필요성을 언급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무상급식은 아동의 기본권 보장을 넘어 생태전환 교육으로 확장돼야 한다”며 “입학 준비금 제도 도입 등 공공성 강화로 교육 복지의 폭을 넓히겠다”고 밝혔다. 고민정 의원은 “조리흄으로 인한 폐암 피해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대책이 미흡하다”며 “학교급식법 개정을 통해 조리종사자 건강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문가 발제도 이어졌다. 조대엽 고려대 명예교수는 “친환경 무상급식은 보편적 교육복지의 상징”이라며 “2026년 지방선거를 계기로 생활민주주의가 뿌리내려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진석 서울여대 교수는 OECD 어린이 웰빙 분석을 인용해 “한국 아동은 교육적 성취는 높지만 행복지수는 낮다”며 아동청소년 복지제도의 전면적 재편을 주문했다.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은 기후위기 속 식량 불안정, 급식실 노동자 건강권 보장, 아동친화도시 실현을 위한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에 한목소리를 냈다. 친환경 무상급식 15주년은 단순한 기념을 넘어, 미래 세대를 위한 복지국가의 방향성을 되짚는 자리로 의미를 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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