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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뉴스
중진공, 감사원 지적에도 ‘정책자금 부동산 임대’ 부실 점검 논란
[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감사원과 국회의 반복된 지적에도 불구하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이 정책자금대출의 ‘부동산 임대 목적 외 사용’을 여전히 제대로 점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을)은 “수년째 지적에도 개선이 없다는 것은 명백한 직무태만”이라며 강하게 질타했
조남준 기자
2025.10.27 15:13
국회의정뉴스
정진욱 의원 “한국 자율주행 산업, 규제 아닌 투자로 성장해야”
[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부 종합감사에서 한국 자율주행 산업의 성장 한계를 ‘규제’가 아닌 ‘투자 부족’으로 진단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정진욱 의원(광주 동남갑·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세계 수준의 기술력에도 불구하고 국내 기업의 기업가치는 턱없이 저평가돼 있다”며, “정부와
조남준 기자
2025.10.27 15:11
국회의정뉴스
6년간 해외특허분쟁 885건… 지식재산처 소송지원은 46건 불과
[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최근 6년간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겪은 특허분쟁이 885건에 달했지만, 정부의 소송방어 지원은 46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27일, 2020년부터 2025년 7월까지 발생한 해외특허분쟁 현황을 분석한 결과
조남준 기자
2025.10.27 14:59
지자체&지방의회
민주당 서울시당 “오세훈 시장, 진실 밝히고 사퇴하라”
[프레스데일리 한종갑 기자]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이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팀의 대질조사를 앞두고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한 공세 수위를 높였다. 서울시당 최지효 부대변인은 25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오세훈 시장은 이제라도 진실을 밝히고 시민 앞에 사과한 뒤 시장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촉구했다.최 부대변인은 “다음 달 예정
한종갑 기자
2025.10.25 20:10
국회의정뉴스
IMF 장기연체채권 1조7,700억… 캠코 여전히 2만1천 건 보유
[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1997년 IMF 외환위기 당시 부실채권을 인수했던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가 25년이 지난 현재까지 1조 7,704억 원 규모의 장기연체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정무위원회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연수갑)은 “IMF 사태로 발생한 채무자들이 다시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조남준 기자
2025.10.24 13:43
정치
대한민국국회, 제151차 국제의회연맹(IPU) 총회 참석
[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대한민국국회 대표단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151차 국제의회연맹(IPU) 총회에 참석해 ‘위기 시 인도주의적 규범 준수 및 인도주의적 행동 지원’을 주제로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을 강조했다.이번 총회에는 윤재옥 의원(국민의힘), 황희·채현일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이
조남준 기자
2025.10.24 13:39
국회의정뉴스
정혜경 의원·민주노총 “부당노동행위는 헌정질서 파괴행위… 정부, 재벌 대기업 엄벌해야”
[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진보당 정혜경 국회의원이 23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드러난 한화오션의 조직적 부당노동행위 의혹에 대해 “정부가 헌법 수호 의지로써 엄정히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정 의원은 “부당노동행위는 단순한 위법이 아니라 국민의 노동기본권을
조남준 기자
2025.10.24 13:29
국회의정뉴스
[2025국감 종합] 강원특별자치도, ‘도청 이전·규제완화·레고랜드’ 놓고 격돌
[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24일 강원특별자치도청에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는 ▲춘천 고은리 행정복합타운 논란 ▲농어촌 기본소득 도비 축소 ▲강원연구원 인사 비위 ▲레고랜드 사태 후속 책임 등 주요 현안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이 이어졌다.김진태 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는 수도권 과밀 해소의 새로운 모델로
조남준 기자
2025.10.24 12:41
지자체&지방의회
[2025국감] 강원특별자치도 반도체·바이오·교통망 등 7대 미래산업 집중 육성
[프레스데일리 한종갑 기자] 강원특별자치도가 24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새로운 강원특별자치시대’를 비전으로 내걸고 반도체·바이오·미래차 등 7대 미래산업을 중심으로 산업혁신과 규제개혁, 균형발전을 병행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열리 강원도 기획조정실장은 “감자를 캐던 손이 반도체를 만드는 산업전환의 시
한종갑 기자
2025.10.24 12:36
지자체&지방의회
[2025 행안위 국감] 김진태 강원도 지사 “규제의 벽 허물고 미래로” 강조
[프레스데일리 한종갑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24일 강원특별자치도를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김진태 지사는 지역 소멸 위기와 산업 입지 규제, 교통 인프라 확충 지연 등 강원도의 주요 현안을 설명하며 “이제 강원도민도 미래가 아닌 오늘 행복할 권리가 있다”며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했다.국정감사는 이날 오
한종갑 기자
2025.10.24 12:34
국회의정뉴스
이언주 “경기도 실리콘밸리 판교, 글로벌 창업도시로 키워야”
[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장, AI강국위원회 AX분과장)은 23일 국정감사에서 “판교가 진정한 의미의 ‘경기도 실리콘밸리’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국제 창업도시로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의원은 창업진흥원에 대한
조남준 기자
2025.10.24 10:53
국회의정뉴스
“정부 ‘벤처 4대 강국’ 선언 속 인천 R&D·투자 기반 취약… 정책 소외 우려”
[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정부가 다음 달 ‘제3 벤처붐’ 실현을 목표로 ‘(가칭) 벤처 4대 강국 도약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인천의 벤처 생태계가 R&D와 투자 기반의 절대적 취약성으로 신성장 정책에서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허종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인
조남준 기자
2025.10.24 10:49
국회의정뉴스
EU 철강 쿼터 47% 감축… 국내 철강산업 ‘직격탄’ 우려
[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국내 철강업계가 유럽연합(EU)의 철강 수입쿼터 감축 및 관세 인상 방침으로 직격탄을 맞을 위기에 처했다. 공급과잉으로 이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EU의 조치가 현실화될 경우 국내 철강 생태계가 붕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재관 의원(더불어민주
조남준 기자
2025.10.24 10:45
국회의정뉴스
해상풍력 전용선 ‘절대 부족’… 중소조선소엔 기회조차 없었다
[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정부의 해상풍력 확대 정책이 정작 전용 선박 확보 부재로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조선 강국인 한국이 해상풍력 설치선(WTIV) 2척만을 보유하고, 유지보수 지원선(SOV)은 단 한 척도 없는 실정이기 때문이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오세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
조남준 기자
2025.10.24 10:42
국회의정뉴스
우원식 의장, 스페인 상·하원의장 연쇄 면담
[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포르투갈, 이탈리아, 스페인 3개국을 순방 중인 우원식 국회의장은 23일(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프란시나 아르멩골 하원의장과 페드로 로얀 상원의장을 잇따라 만나, 풍력·전기차 등 친환경 에너지 협력과 문화·인적 교류 확대방안을 논의했다.먼저 아르멩골 하원의장을 만난 우 의장은 "올해
조남준 기자
2025.10.24 10:32
국회의정뉴스
대통령 직속 인재사령탑 가동… 초격차 인재로 승부!
[프레스데일리 한종갑 기자]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인재전쟁’으로 치닫는 가운데, 대통령 직속 국가 인재정책 컨트롤타워가 신설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성남수정·5선)은 22일 국가 차원의 인재전략을 총괄하는 「첨단산업 인재혁신특별법」을 대표발의하며, “이재명정부의 혁신성장을 이끌 핵심축은 바로 인재”
한종갑 기자
2025.10.22 14:29
국회의정뉴스
강원랜드 ‘콤프’ 70%가 내부 매장으로… 폐광지역 상권엔 ‘찔끔’
[프레스데일리 한종갑 기자]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강원랜드의 ‘하이원포인트(콤프) 지역사용제도’가 본래 취지와 달리 내부 매출 증대에만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6년간 발행된 콤프의 약 70%가 강원랜드 내부 직영매장에서 사용된 것으로 확인돼, 지역 상권 활성화 효과는 사실상 미미한 수준이다.20일
한종갑 기자
2025.10.22 14:26
국회의정뉴스
20년째 실패한 광해방지… 광산 10곳 중 7곳 방치 ‘국민 안전 사각지대’
[프레스데일리 한종갑 기자] 한국광해광업공단이 국민 안전과 직결된 광해(鑛害) 방지사업을 20년째 제자리걸음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광산의 절반 이상이 오염 우려 지역임에도, 복구가 필요한 광산 10곳 중 7곳이 방치된 상황이다. 공단이 총수입 4조 원 가운데 단 2%만을 광해방지사업에 투입하고 있어 “국
한종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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