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데일리 김익수 기자] 탄소중립과 제로에너지건축 정책이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건축물 에너지 성능의 핵심 지표인 단열재 ‘장기성능값(LTIM)’의 적용이 2~3년째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KS 규격 개정과 시험법 개발 등 제도적 준비는 마무리됐지만, 정작 설계 기준 반영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건축물 에너지 기준의 실효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PF 단열재의 인체 유해성 논란, 장기 성능 저하, 폐기물 환경부하 등 주요 쟁점이 충분히 논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업계는 “이대로면 2026년 제로에너지건축 의무화 일정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한다.
■ “단열재 안전·환경 기준 전반 재점검해야”
한국발포플라스틱재활용사업공제조합은 9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단열재 안전성, 환경성, 제도 운영 현황을 설명하며 관련 기준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이날 행사에는 강병부 공제조합 이사장, 이창훈 부이사장, 문훈기 한국발포플라스틱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장철순 전무, 김상규 품질/기술본부장 등 관계자와 기자단이 참석했다.
조합은 2025년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단열재 유해성 문제, 개정된 KS 규격의 미반영, 폐기물 증가 우려 등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합 장철순 전무는 “현행 제도는 장기적인 환경부하나 단열 성능 변화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며 안전·환경 기준 강화를 촉구했다.
장철순 전무
■ PF 단열재, 인체 위해성·경시변화 논란 확산… “제도적 보완 시급”
건축용 단열재 시장에서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PF(페놀폼) 단열재를 둘러싸고 인체 위해성, 장기 성능 저하, 부식 가능성 등 안전성 논란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장철순 전무의 설명에 따르면 PF, PIR·PUR, XPS 등 독립기포 구조 단열재는 시간이 지날수록 내부 발포가스가 빠져나가 단열 성능이 28~32% 감소하는 경시변화 특성을 가진다.
장철순 전무는 “초기 성능값만으로 설계하면 건축물 수명 동안 목표 에너지효율을 충족하기 어렵다”며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장 전무는 은 현재도 초기값 기준 설계 관행이 남아 있어, ▲ KS M ISO 4898 준수 ▲ ISO 11561 장기성능 시험법 도입 ▲ 건축물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개정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PF 단열재는 과거 포름알데히드 방출 논란이 있었고 일부 해외 연구기관은 공공건물 사용 제한을 언급한 사례도 있다고 소개했다.
강병부 공제조합 이사장은 제조 과정에서 산성 촉매가 잔류할 경우 금속 패널 부식, 데크 손상, 콘크리트 중성화 등 구조 안전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강 이사장은 "북미 일부 지역에서는 PF 사용으로 지붕 시스템 손상이 발생해 특정 자재에서 제외된 사례까지 보고된 바 있다"고 밝혔다.
■ 단열재 폐기물 처리 부담 증가… “PF·PUR 재활용 어려워 소각·매립 의존”
단열재 종류별 폐기물 처리 방식에서도 큰 차이가 나타난다.
문훈기 협동조합 이사장은 단열재 종류별 폐기물 처리 방식에는 뚜렷한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우선 EPS·XPS는 재활용이 가능한 반면, PF·PUR 등 열경화성 수지는 재활용이 불가능해 소각 후 매립에 의존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소각 잔재물이 10~30% 발생해 매립 부담이 증가하는 것으로 지적된다.
문 이사장은 "글라스울은 매립이 불가능하고 분진에 따른 위해 우려가 있어, 2026년부터 수도권 매립지 반입이 전면 금지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그는 "화학경제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PF 폐기물량은 2023년 대비 2027년 약 58% 증가할 것으로 전망돼 장기적 폐기물 관리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조합 “장기성능값 반영 지연”… “KS 기준 완비됐지만 국토부 실행 미정”
이창훈 부이사장은 "조합은 장기성능값 도입을 위한 KS M 4898 개정과 시험법 마련이 모두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국토부의 설계 기준 반영 일정이 확정되지 않아 현장 적용이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부이사장은 "PF·XPS·우레탄 등 독립기포 단열재는 시간이 지나면 가스가 빠져나가 성능이 떨어지는 반면, EPS는 제작 후 180일이 지나면 성능 변화가 거의 없어 초기·장기 성능 차이가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김상규 품질기술본부장은 “초기값만을 기준으로 설계할 경우 장기적인 성능 괴리가 발생한다”며 “정확한 에너지 평가를 위해 25년 평균 성능값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상규 본부장은 녹색건축물 기본계획(1~3차)에 장기성능값 도입이 명시돼 있음에도 실행 일정이 확정되지 않아 제로에너지건축 추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문가들 “도입 필요성 공감… 과학적 검증과 단계적 시행이 관건”
건축 에너지 전문가들은 장기성능값 도입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제품 특성과 산업 여건을 고려한 검증과 단계적 시행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에너지 성능을 정확히 반영하려면 장기성능값은 필수”, “제품군별 특성과 물성 차이를 고려한 과학적 검증이 선행돼야 한다”,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단계적 도입·시범사업이 필요하다”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한 연구기관 관계자는 “정책 목표와 산업 현실을 균형 있게 반영하는 조정 과정이 필수적”이라며 “기술 검증 수준과 시장 수용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 도입 필요성 vs 현실적 과제… 논의 계속될 듯
단열재 장기성능값 제도는 ▲ 건축물 에너지 효율 강화 ▲ 제품 성능 검증 체계 구축 ▲ 폐기물 환경부하 완화 등 분명한 정책적 목표를 갖고 있지만, 업계 부담, 시험·검증 체계 구축, 시장 충격 등 현실적 제약도 적지 않아 도입 논의는 상당 기간 이어질 전망이다.
앞으로 국토부가 ▲ 과학적 검증 강화 ▲ 업계 의견 수렴 ▲ 단계적 도입 로드맵 마련
등을 포함한 정책 조정안을 제시할지가 건축·단열재 업계의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