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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뉴스
내란·외환 사건, 위헌심판 제청해도 재판 멈추지 않는다… 추미애 의원 ‘헌재법 개정안’ 발의
[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국가 존립과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내란·외환 사건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남용해 형사재판을 지연시키는 폐단을 막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내란·외환범죄는 신속한 책임 규명이 생명이라는 점에서, 위헌심판 제청과 무관하게 재판을 계속하도록 하고 헌법재판소도 1개월 내 결론을 내리도록 하는 내용
조남준 기자
2025.12.01 16:46
국회의정뉴스
‘딜레마존 방지’ 법제화 나선다… 정점식 의원, 도로교통법 개정안 대표발의
[프레스데일리 한종갑 기자] 황색 신호 구간에서의 급제동·추돌 사고를 줄이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현행 신호체계가 운전자의 실제 제동 가능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발생하는 ‘딜레마존(Dilemma Zone)’ 문제를 법률로 보완하자는 것이다.정점식 의원(국민의힘)은 26일 이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한종갑 기자
2025.11.26 10:11
지자체&지방의회
[기획]“버려진 자원에 새 가치를” 고양시, 생활 속 순환경제 확산 박차
[프레스데일리 한종갑 기자]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를 앞두고 자원순환 정책이 지방정부의 핵심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고양특례시가 폐자원의 가치를 되살리는 ‘일상 속 순환경제’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폐목재 유상 판매, 순환자원 회수로봇 확대, 자원순환가게 운영, 학교 연계 교육까지 다양한 정책을 통해 시민이 참여하는
한종갑 기자
2025.11.26 08:51
국회의정뉴스
‘드론·UAM 시대’ 대비… 항공안전기술원 역할 확대하는 법 개정안 발의
[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드론과 도심항공교통(UAM) 등 미래 항공교통 시장이 급성장하는 가운데, 항공안전 전문기관의 역할을 법적으로 강화하는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항공안전기술원의 업무 범위를 무인항공기 분야까지 명확히 확대하고, 기관 운영을 위한 재원 조달 근거도 새로 마련해 안정적이고 능동적인 안전관리 체
조남준 기자
2025.11.25 08:33
정치
아동·청소년 100명, 국회에 모여 “아동·청소년기본소득 도입하라!”
[프레스데일리 한종갑 기자] 아동과 청소년 100여 명이 국회를 찾았다. 어른들 중심의 국회에서 스스로 ‘당사자’임을 선언하며 아동·청소년기본소득 도입을 요구한 것이다. 공개서한 낭독, 영상 인터뷰, 퍼포먼스가 이어진 이번 행사에서 참석자들은 기본소득이 권리이며 삶의 기반이 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였다.기본소득당 용혜
한종갑 기자
2025.11.24 15:07
국회의정뉴스
우원식 의장, 남북 유소년 축구 원산 대회 개최 위한 정책 토론회 참석
[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2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남북 유소년 축구 원산 대회 개최를 위한 정책 토론회'에 참석했다.이 자리에서 우 의장은 "어려운 남북 관계 상황 속에서도 남북 교류의 소중한 불씨인 유소년 축구대회를 되살리려는 뜻깊은 자리가 마련됐다"며 "남북 유소년 축구대회는 우리가
조남준 기자
2025.11.24 15:05
국회의정뉴스
김정재 의원, 민간임대주택 허위광고·불법모집 차단 위한 법안 대표 발의
[프레스데일리 김익수 기자] 최근 급증하는 무등록 민간임대주택의 허위광고와 불법 모집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국회가 제도적 대응에 나섰다. 김정재 국회의원이 소비자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며 시장 질서 회복과 허위광고 근절을 위한 강력한 규제 마련에 착수했다. 김정재 국회의원(국민의힘
김익수 기자
2025.11.24 15:02
지자체&지방의회
[기획]도심·비도심 소외 없이… 고양시, 도로망 확충·교통혼잡 개선해 시민체감도 향상
[프레스데일리 한종갑 기자]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가 도시·주거환경 변화로 증가하는 교통수요에 대응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 도로 기반시설 확충과 교통혼잡 개선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 시민 일상과 가장 밀접한 교통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보완해 효율적인 교통 환경을 구축하는 데 주력하는 중이다.이동환
한종갑 기자
2025.11.24 09:30
지자체&지방의회
위기 아동 발굴에서 지원까지… 고양시, 지역사회 손잡고 아동 안전망 강화
[프레스데일리 한종갑 기자]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 안전망 구축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유관 기관과 유기적인 협력을 토대로 위기 아동 발굴부터 사후 관리까지 보호 체계를 공고히 한다.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아동을 지키는 것은 지역 모두의 책임인 만큼 탄탄한 사회 기반을
한종갑 기자
2025.11.19 09:53
국회의정뉴스
정진욱 의원 , “2 년 연속 경실련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
[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진욱 의원 ( 광주 동남갑 ) 은 18 일 “2 년 연속 경실련이 발표한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 고 밝혔다 .경실련은 이날 “ 경실련이 제안한 2025 국감의제 경제 분야 이슈 등을 포함하여 관련 정책의 개선을 위한 노력을 얼마나 정진하고 있
조남준 기자
2025.11.19 09:50
국회의정뉴스
서왕진 의원, 경실련 ‘2025 국정감사 경제 분야 우수의원’ 선정… 2년 연속 수상
[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서왕진 국회의원(조국혁신당·비례대표)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선정한 ‘2025년 국정감사 경제 분야 우수의원’에 이름을 올렸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우수의원으로 선정되며 민생과 경제현안을 깊이 있게 다룬 의정활동이 다시 한 번 인정받았다.서왕진 국회의원이 18일 경제정의실천시민
조남준 기자
2025.11.19 09:48
국회의정뉴스
전략산업의 새로운 도약 설계 ·방산 국가안보와 경제안보 동시에 견인하는 핵심축
[프레스데일리 한종갑 기자] 국회와 산업·경제 전문가들이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 산업전략을 모색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대 공부 모임 '경제는 민주당'이 10월 국정감사 기간을 마치고 11월 강의를 재개했다.이번 강의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부상한 조선·방산 산업을 중심으로,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에서 '코리아 프
한종갑 기자
2025.11.19 09:46
국회의정뉴스
단체소송 문턱 낮춘다… 유동수 의원, 소비자기본법 개정안 발의
[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단체소송의 문턱을 낮춰 소비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17일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은 단체소송 허가제를 폐지하고, 동일·유사 피해에 대한 일괄적 피해구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조남준 기자
2025.11.17 16:53
정치
우원식 의장, 카타르·베트남 순방… LNG·태양광·방산 협력 ‘전략 축’ 본격 가동
[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17일부터 23일까지 4박 7일간 카타르와 베트남을 잇달아 방문하며 대한민국 에너지·방산 외교의 전략 축을 강화한다. LNG·태양광·방산 협력을 전면에 내세우고, 국내 기업의 중동·동남아 진출 기반을 확대하는 ‘산업 실익 중심 의회 외교’가 이번 순방의 핵심 메시지다.에너
조남준 기자
2025.11.17 16:49
국회의정뉴스
“보안검색 소홀, 형사처벌은 과도” 이용우 의원, 항공보안법 개정안 발의
[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공항 화물 보안검색 과정에서 단순한 업무 소홀까지 형사처벌하는 현행 규정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처벌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7일 보안검색 관련 벌칙 조항을 명확히 조정하는 내용의 '항공보안법 일부개
조남준 기자
2025.11.17 16:16
국회의정뉴스
OTT와 규제 형평성 맞춘다… 김우영 의원, IPTV 요금 ‘승인제→신고제’ 전환 법안 발의
[프레스데일리 한종갑 기자]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급성장으로 전통 유료방송 시장이 빠르게 위축되는 가운데, IPTV 사업자에게만 적용되는 요금 승인 규제를 완화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김우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7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IPTV) 최소채널상품 및 통신결합상품에 대한 ‘요금 승인제’를 ‘
한종갑 기자
2025.11.17 16:08
국회의정뉴스
“고액 체납, 신용평가에 즉시 반영” 한병도 의원, 지방세징수법 개정안 발의
[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 문제의 실효적 해결을 위해 체납 정보를 신용평가에 즉시 반영하도록 하는 지방세징수법 개정이 추진된다. 한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7일 고액·상습 체납자 정보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과 실시간 공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조남준 기자
2025.11.17 16:03
국회의정뉴스
개성공단 재가동 대비해야” 이재정 의원,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계속 운영’ 특례법 발의
[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개성공단 전면 중단 이후 사실상 해산된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의 기능을 재정비하고, 향후 남북관계 정상화에 대비해 제도적 기반을 복원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이재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7일 재단의 ‘계속(繼續) 운영’을 법률로 보장하는 내용의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
조남준 기자
2025.11.17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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