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데일리 한종갑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신영대 의원(더불어민주당·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갑)은 지난 9월 22일 잠정 중단됐던 LH 전세임대주택 수시모집이 예산 부족으로 중단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수시모집은 10월 13일 국고보조금 493억 원의 긴급 지원을 받은 뒤 재개됐다.

신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H는 청년·신혼부부·신생아 대상 전세임대주택 수시모집을 국고보조금 부족으로 중단했으며,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493억 원을 추가 확보한 후 청약접수를 재개했다.

당초 LH는 “수시모집 잠정 중단은 공급 조정을 위한 조치”라며 “예산 문제는 없다”고 해명했으나, 이번 확인으로 거짓 해명이 드러났다.

전세임대주택 수시모집은 국고보조금으로 중개수수료, 도배·장판비, 보증보험료 등 필요경비를 충당한다. 그러나 전세 사기 증가로 보증보험료 부담이 급증했고, LH는 동일 물건에 대해 4년에 한 번 보험료를 정산하다 보니 체감 상승 폭이 크게 나타났다.

실제 LH가 SGI 서울보증에 지급한 보험료는 2021년 292억 원에서 2025년 745억 원으로 453억 원 증가했다. 이에 국토부와 LH는 올해 국고보조금을 전년 대비 644억 원 증액했지만, 예상보다 폭등한 보험료를 감당하지 못해 경상보조비가 바닥난 상태였다.

신 의원은 “급작스러운 수시모집 중단으로 수요자들의 주거 안정성이 위협받았다”며, “전세 사기 후폭풍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윤석열 정부의 실책이 막대한 국민 혈세 투입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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