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윤석열 정부 시기 국민이 체감한 안보 불안이 지난해 계엄사태 직후 최고조에 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는 한반도 긴장 완화 조치가 이어지며 불안감이 완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의원(외교통일위원회·서울 양천을)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의 2024~2025년 「국민 평화통일여론조사」 결과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안보가 불안하다’는 응답은 2024년 1분기 56.1%에서 같은 해 4분기 62%로 꾸준히 증가, 2025년 1분기 계엄사태 직후에는 67.4%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 같은 안보 불안 증가는 ▲대북전단 살포에 따른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2023년 5~11월, 총 32회) ▲윤석열 정부의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 정지 조치 등으로 인한 군사적 긴장 고조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이용선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힘에 의한 평화’ 기조와 대결적 안보정책이 국민 불안을 키웠다”며 “평양 무인기 침투 등 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한 북한 도발 유도 의혹까지 제기된 만큼, 국민의 불안감은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인 2025년 2분기 조사에서는 안보 불안 응답이 55.6%로 10%포인트 이상 급락, 하락세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정부가 출범 직후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9·19 군사합의 복원 추진 등 긴장 완화 조치를 취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한편, 대북정책 방향에 대한 국민 인식도 변화를 보였다.
윤석열 정부 초기(2022년 2분기)에는 ‘남북대화 재개’(26.5%)와 ‘북한 비핵화 공조 강화’(22.4%) 등 유화·강경 노선이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이재명 정부 출범기(2025년 2분기)에는 ‘군사적 긴장 완화 및 평화 분위기 조성’(34.8%)이 ‘비핵화 실질 진전’(23.4%)보다 10%포인트 이상 높은 비율을 기록했다.

이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대결 중심 대북정책으로 불안을 체감한 국민들이, 이제는 현실적인 평화와 협력을 통한 안정적 안보로 시각을 전환한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가 국익과 국민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는 안보·통일 정책으로 방향을 잡은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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