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은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의 미국 웨스팅하우스 원전 수출 협정을 ‘굴욕계약’으로 규정하고, 이를 한미 정상급 외교 의제로 격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허 의원은 “과거 책임론에 머물기보다 미래 해법 중심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정부의 전략적 대응을 주문했다.

허 의원은 이번 협정이 50년 유효기간과 5년 단위 자동연장 조항을 포함한 장기 계약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한전과 한수원이 원전 ‘수출 주체’에서 사실상 ‘승인을 받아야 하는 기관’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원전 수출이 미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대한민국 등 소수 국가만 가능한 ‘총성 없는 전쟁’이라며, 계약서 서명 하나하나가 국가 기술 주권과 에너지 안보, 자존심과 직결된 문제라고 강조했다.

허 의원은 “구덩이에 빠진 것을 알게 되면 삽질을 멈춰라”는 미국 속담을 인용하며, 과거 논쟁보다는 새로운 방향과 전략을 모색할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이번 협정을 굴욕적 역사로 남기지 않고, 한미 에너지 동맹의 새로운 협력 어젠다로 격상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허 의원은 원전 수출 문제를 특정 부처의 사안이 아니라 양국 정상이 에너지 안보와 기술, 공급망 협력이라는 거시적 틀에서 직접 다뤄야 하는 외교 의제라고 강조하며, 산업부 장관에게 ▲계약의 현실적 파기 가능성과 ▲파기가 어렵다면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한 구체적 답변을 요구했다.

끝으로 허 의원은 “과거가 아닌 미래, 감정이 아닌 전략, 책임이 아닌 해법으로 답해야 한다”며 “역사는 잘못이 없던 정부가 아니라 잘못을 유능하게 수습한 정부를 기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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