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의 정치적 치적을 위해 대한민국 원전 기술과 미래를 사실상 웨스팅하우스에 넘겨버렸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동아 의원은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권이 체코 원전 수주 과정에서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 간 굴욕적 합의를 강행했다고 주장하며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김 의원실이 입수한 한수원의 내부 자료 분석 결과, 2024년 6월 총선 참패와 정치적 위기로 입지가 흔들리던 윤석열 정권은 대규모 정치 이벤트로 체코 원전 수주를 추진했고, 이 과정에서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 간 지적재산권 분쟁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대통령실과 산업부 고위 인사들이 개입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자료에 따르면,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2024년 8월 8일 한미 장관급 회의에서 “체코사업 철수 시 윤 대통령 탄핵 가능성”을 언급하며 분쟁 해결을 압박했고, 이후 대통령실 경제수석과 외교안보특보가 한수원과 연속 면담을 진행했다.

산업부 차관은 한전 사장에게 직접 메시지를 보내고, 웨스팅하우스에 보낼 문안을 작성해 발송을 요구하는 등 압박을 이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2025년 1월 16일 체결된 합의로, 한국은 원전 1기당 1조 원 이상을 웨스팅하우스에 지급해야 하고, 핵연료 공급과 기술 검증에서도 미국 기업의 통제를 받게 됐다.

김 의원은 “국내 주요 로펌도 독자적 수출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음에도, 정권의 정치적 조급함 때문에 유리한 조건을 포기하고 굴욕적 합의를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번 합의 관련 한수원과 한전이 국회 요청 자료를 즉시 제출하고, 당시 관련자들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철저히 수사할 것을 요구하며, “대한민국 원전 기술 자립과 미래를 위해 전모를 끝까지 파헤치고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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