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장애인과 고령층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 중인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보급 사업의 중도 포기율이 여전히 30%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재관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을) 은 “배리어프리 키오스크의 포기율이 높은 만큼,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자부담 완화 등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키오스크, 서빙로봇 등 스마트 기술 도입 비용의 최대 70%를 지원하는 ‘소상공인 스마트화 지원사업’ 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부터 장애인과 고령층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를 시범 보급(150대)했으며, 올해부터는 전면 확대에 나섰다.

하지만 이재관 의원실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소상공인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배리어프리 키오스크의 중도 포기율은 2024년 41.4%에서 올해 29%로 낮아졌지만, 여전히 일반형보다 2~3배 높았다.
일반형 키오스크보다 단가가 2~3배가량 비싸 국비 70% 지원을 받아도 소상공인이 평균 150만~200만 원의 자부담을 부담해야 하는 점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소벤처기업부는 중도 포기 사유에 대한 분석조차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소상공인과 장애인 모두에게 불필요한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재관 의원은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확대는 단순한 디지털 보급사업이 아니라 장애인 접근권 보장이라는 국가의 책무”라며,
“중도 포기율을 낮추기 위한 원인 분석과 자부담 완화 등 실질적인 보완책을 마련해 소상공인과 장애인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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