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추미애)는 10월 13일 오전 10시 2025년도 국정감사 첫 일정으로 대법원(법원행정처)과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양형위원회, 윤리감사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인사말 이후 ▲대선개입 의혹 관련 증인 신문 여부, ▲사법 개혁 방안, ▲재판 지연 해소 및 양형 강화 등 사법부 주요 현안에 대해 질의가 이어졌다. 특히 증인 신문과 관련해 여·야 간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서며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법사위는 오는 14일 오전 10시 법무부와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대한 국정감사를 이어간다. 이번 감사에서는 ▲검찰개혁 후속 조치, ▲교정시설 환경 개선, ▲수사권 조정 구체 방안, ▲특수활동비 집행 투명성 확보 등 법무부 주요 정책 현안이 집중적으로 질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