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최근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한 납치·감금 사건이 잇따르면서, 이미 작년부터 예견된 사태를 정부가 방치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용선 의원(더불어민주당·양천구을)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3~2025년) 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에 접수된 납치·감금 신고 건수는 21건에서 올해 8월 기준 330건으로 16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신고 건수는 221건으로 전년 대비 10배 이상 폭증했다.
반면 윤석열 정부는 같은 기간 캄보디아에 대한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을 1,805억 원에서 4,353억 원으로 2,500억 원 이상 증액했다. 이용선 의원은 “ODA 예산은 급증했지만, 정작 재외국민 보호에는 소홀했다”며 “김건희 여사의 ODA 챙기기에 집중하느라 범죄 대응의 골든타임을 놓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당시 주캄보디아 대사는 산업부 투자정책관과 부산엑스포유치위원회 사무총장 등을 역임했으나 외교 경험이 부족하다는 우려가 부임 초기부터 제기됐다. 그는 지난 7월 사임 후 현재 캄보디아 ODA 관련 특검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작년부터 범죄 신고가 급증할 때 외교부와 공관이 신속히 대응했다면 피해 확산을 막을 수 있었다”며 “공관의 전문성과 대응 시스템 부재가 문제를 키웠다”고 꼬집었다.
또한 주캄보디아 대사관의 인력 부족도 사태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필리핀의 경우 대사관에 해외안전담당 영사 2명, 경찰주재관 4명, 그리고 현지 경찰청에 파견된 한국 경찰들이 ‘코리안데스크’를 통해 재외국민 사건을 전담하고 있다. 반면 캄보디아에는 경찰영사 1명과 임시협력관 2명 등 불과 3명만이 사건사고 대응을 맡고 있다.
이 의원은 “교민사회가 수차례 코리안데스크 설치와 인력 보강을 요구했으나, 외교부와 경찰청이 서로 책임을 미루며 시간을 허비했다”며 “범죄 다발 지역에 대한 여행금지(여행경보 4단계) 발령과 함께 코리안데스크 설치 등 총력 대응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