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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남준 기자' 작성자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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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뉴스
“정년은 끝이 아닌 전환”… 정년 후 계속고용 의무화 법안 발의
[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정년을 맞았다는 이유만으로 일터를 떠나야 했던 고령 근로자에게 ‘계속 일할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정년 이후에도 능력과 경력에 맞는 일자리에서 계속 일하거나 재취업할 수 있도록 사업주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고령화 시대 노동시장 구조 전환의 신호탄이 될지 주목
조남준 기자
2025.12.27 16:29
국회의정뉴스
우원식 의장, 육군 제11기동사단 격려 방문
[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26일 연말을 맞아 육군 제11사단 108기계화보병대대를 방문해 부대·장비현황 등을 보고받고, 오찬을 함께 하며 장병들을 격려했다.우 의장은 병영생활관을 둘러보며 "부대 내 병영생활관이 기존 10인에서 6인 1실로 줄어들면서 장병들의 휴식이 보장된 것은 아주 반가운 소식"이
조남준 기자
2025.12.27 11:24
국회의정뉴스
이언주 의원 “동백~신봉선 완성도, 용인지역 3대 과제 반영이 관건”
[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국토교통부 최종 승인을 받은 ‘동백~신봉선’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설계 단계부터 용인지역의 핵심 과제를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는 입체적 설계와 개발이익의 재투자, 첨단산업 클러스터를 잇는 연계 교통망 구축이 동시에 추진돼야 한다는 지적이다.더불어민주당
조남준 기자
2025.12.27 11:22
국회의정뉴스
대형 건설기계 ‘전도 사고’ 막는다… 손명수 의원,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발의
[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출근길과 일상 공간과 맞닿은 건설현장에서 대형 건설기계 전도 사고가 반복되면서, 국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입법 대응이 추진된다. 항타기와 타워크레인 등 고위험 건설기계의 고장·수리 과정까지 안전관리 범위를 넓히고, 주거밀집지역에서는 사전 전도방지대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국회에
조남준 기자
2025.12.27 10:50
국회의정뉴스
국회, ‘내란·외환·반란 형사절차 특례법’ 본회의 통과
[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내란·외환·반란 등 국가의 존립과 직결된 중대범죄를 보다 신속하고 공정하게 심리하기 위한 형사절차 특례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무제한토론 종결동의가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된 데 이어 법안 표결까지 이어지며, 전담재판부 설치와 재판 중계 등 절차적 특례가 제도화됐다.대한민국국회(의장 우원식)는
조남준 기자
2025.12.23 12:35
국회의정뉴스
임오경 의원 발의 ‘한복문화산업진흥법’ 문체위 통과… K-한복 제도적 날개 달다
[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국악과 K-콘텐츠에 이어 전통 의복인 한복이 세계 무대에서 산업적 도약을 준비하게 됐다. 한복을 문화유산을 넘어 지속 가능한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법적 기반이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대표발의한 '한복문화산업 진흥법' 제정안이 19
조남준 기자
2025.12.19 11:01
국회의정뉴스
우원식 국회의장, 한-중앙아 의장회의서 ‘지속가능·디지털·기후 협력’ 주도
[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대한민국 국회가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의회 외교를 통해 지속가능발전과 디지털 전환, 기후변화 대응을 아우르는 협력의 틀을 한층 공고히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한-중앙아시아 국회의장회의를 이끌며 의회의 역할을 강조하고, 실질적인 경제·산업 협력 확대에도 나섰다.우즈베키스탄을 순방 중인 우원식
조남준 기자
2025.12.19 10:40
사람과사람
김주영 의원, 5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 ‘민생 국감’ 성과 인정
[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노동자의 권리와 국민의 안전, 기후·에너지 전환까지 민생 현안을 정면으로 다뤄온 김주영 국회의원이 국정감사에서 또 한 번 성과를 인정받았다. 현장 중심의 문제 제기와 정책 개선을 이끌어낸 점이 높이 평가되며 5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다.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경기 김포갑·국회 기
조남준 기자
2025.12.19 10:27
국회의정뉴스
박찬대 의원, ‘회계기본법’ 제정안 발의… 흩어진 회계 규율 하나로 묶는다
[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회계기준과 감사·공시·감독 체계가 법인 유형별로 제각각 운영되면서 발생해 온 제도 혼선을 해소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영리·비영리·공공 부문을 아우르는 공통 회계 원칙을 법률로 정립해 회계정보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겠다는 취지다.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인천 연수구갑·정무위원회)은 회계
조남준 기자
2025.12.19 10:14
국회의정뉴스
“산재 발생부터 합의까지 관리” 쿠팡 ‘산재 은폐 매뉴얼’ 정황 드러나
[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쿠팡이 산업재해 발생 시 회사의 과실 판단부터 유족 대응, 합의 절차까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이른바 ‘산재 은폐 매뉴얼’을 작성·운용해 온 정황이 드러나 파장이 커지고 있다. 국회에서는 조직적인 산재 은폐 의혹과 국회 기만 행위에 대한 국정조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진보당 정혜경 의원실이
조남준 기자
2025.12.19 10:12
국회의정뉴스
소방헬기 국가 지원 근거 마련… 우재준 의원, 재난안전기본법 개정안 발의
[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재난 대응에 필수적인 소방헬기 운용에 대한 국가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우재준 국민의힘 의원(대표발의)을 비롯한 여야 의원 13명은 15일 지방자치단체의 소방헬기 구입 또는 임차 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
조남준 기자
2025.12.15 15:11
국회의정뉴스
우원식 의장, 제헌국회의원 유족회 창립 30주년 기념식 참석
[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14일 오후 본회의 산회 직후,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대한민국 제헌국회의원 유족회 창립 30주년 기념식 및 출판기념회'에 참석했다. 유족회는 창립 30주년을 맞아 제헌의원을 기억하는 마지막 세대의 기록으로서 도서 '시대의 얼굴들 -제헌국회의원을 추억하다'를 발간했다.우 의장
조남준 기자
2025.12.15 09:08
국회의정뉴스
접경지역 대북전단 살포 경찰이 직접 제지한다… 직무집행법 개정안 국회 통과
[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접경지역에서 반복돼 온 대북전단 살포 행위에 대해 경찰이 현장에서 직접 경고하고 긴급 제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군사적·외교적 긴장을 유발하고 주민 안전을 위협해 온 행위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경찰 권한을 명확히 한 것이다.국회는 14일 본회의를 열고 '경찰관 직무집
조남준 기자
2025.12.14 18:23
국회의정뉴스
은행 대출금리에 ‘법정출연금·예금보험료’ 못 얹는다… 은행법 개정안 국회 통과
[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고금리 기조 속에서 은행의 비용 부담이 대출금리를 통해 금융소비자에게 전가돼 왔다는 논란에 제동이 걸렸다. 은행이 대출금리를 산정할 때 예금자보호 보험료와 각종 법정 출연금을 차주에게 떠넘기지 못하도록 하는 은행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국회는 13일 본회의를 열고 민병덕 의원 등 11인이
조남준 기자
2025.12.13 17:49
국회의정뉴스
미확정 형사판결도 공개된다… ‘사법 투명성’ 강화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통과
[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확정되지 않은 형사사건의 판결서도 국민이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재판 과정에 대한 정보 접근성을 대폭 확대해 사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한편, 국제 공조 기반의 사이버범죄 대응 체계도 함께 보완됐다는 평가다.국회는 12일 본회의를 열고
조남준 기자
2025.12.13 17:38
국회의정뉴스
“조봉암은 배제되고 4·3 강경진압 지휘자는 유공자?”… 박찬대 의원, 상훈법 등 3건 개정안 발의
[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독립운동가 조봉암은 서훈에서 배제되고, 제주4·3 강경진압 책임자인 박진경 대령은 유공자로 지정된 현행 상훈·유공자 제도의 불합리함을 바로잡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훈 심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 5·18 민주화운동에 기여한 외국인 공헌자에게 합당한 예
조남준 기자
2025.12.12 16:12
국회의정뉴스
우원식 의장,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면담
[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11일 오전 의장집무실에서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및 유관단체 대표들과 면담을 가졌다.우 의장은 이 자리에서 "2013년 당시 '가맹점주·대리점주가 본사와 협상하지 못하는 불공정을 해소해야 한다'는 절실한 목소리를 듣고 을지로위원회가 가맹점협의회를 만드는 데까지는 성공했으나, 교
조남준 기자
2025.12.12 09:24
국회의정뉴스
우원식 의장,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창립 27주년 기념 행사 참석
[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창립 27주년 기념 행사에 참석했다.우 의장은 이 자리에서 "민화협이 창립된 1998년부터 지금까지 우리 민족사와 남북관계에 정말 굴곡이 많았다"며 "화해와 협력, 대결과 긴장, 전환과 교착, 단절까지 그 어떤 정세에
조남준 기자
2025.12.12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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