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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지방의회
"진상규명 가로막는 공권력, 책임 회피의 공범 될 것인가"
[프레스데일리 한종갑 기자]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이 10·29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수사기록 제출을 거부한 경찰과 이를 뒷받침한 법제처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경찰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한 책임자들의 불송치 기록을 특조위에 제출하지 않겠다고 두 차례나 거부한 데 대해 “진상규명을 가로막는 책임 회피”라며 유가족의
한종갑 기자
2025.07.04 10:16
국회의정뉴스
임오경 의원 발의 ‘생활체육진흥법’ 국회 통과… 학교 체육시설 개방 활성화 기대
[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학교 체육관과 운동장 등 학교시설을 지역 주민의 생활체육 공간으로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광명갑)이 대표발의한 ‘생활체육진흥법’ 개정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학교 측의 법적 책임은 줄이고 정부와 지자체의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는 강
조남준 기자
2025.07.03 17:51
종합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제도화, 국회서 첫 공론화
[프레스데일리 한종갑 기자]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를 제도화하고, 표준 교육체계 및 자격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 토론회가 3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여야 국회의원들과 간호계, 노동계가 공동 주최·주관해 의료 현장의 현실을 반영한 제도 정비의 시급성을 공론화하는 첫 자리가 됐다.‘신뢰받는 진료지
한종갑 기자
2025.07.03 17:49
국회의정뉴스
이소영 의원 “상법 개정안 통과 환영…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전환점 될 것”
[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경기 의왕시·과천시)은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사 주주충실의무’ 조항이 포함된 상법 개정안이 통과된 데 대해 “우리 기업과 자본시장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키는 제도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조남준 기자
2025.07.03 17:42
국회의정뉴스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신임 정책위 의장에 선임
[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국민의힘은 3일 의원총회를 열고 김정재 국회의원(포항북구)을 신임 정책위원회 의장으로 선임했다.정책위원회 의장은 당의 정책을 총괄하며, 정부 정책을 검증하고 국정 운영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당내 핵심 직책이다. 야당인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여당의 입법과 정책 추진에 대응해 민생 중심의 정책
조남준 기자
2025.07.03 17:26
국회의정뉴스
허성무 국회의원 ‘첨단재생바이오법 개정안’ 대표발의
[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의원(창원시성산구)은 3일(목) 지역 간 첨단재생의료기술의 개발과 적용 차별을 없애고, 국내외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지원 및 관리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법제화하는 첨단재생바이오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첨단재생바이오법이 제정되었으나 다수의 환자와 가
조남준 기자
2025.07.03 17:23
국회의정뉴스
용혜인 “위기 십대여성 위한 ‘나는봄’ 폐지, 오세훈 式 약자와의 동행인가”
[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서울시가 유일한 시립 십대여성건강센터 ‘나는봄’의 운영을 별도 공모 없이 중단하기로 한 가운데, 국회에서 졸속 폐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는 서울시의 일방적인 결정이 “공공복지를 파괴하고 위기 십대여성을 낭떠러지로 내모는 행위”라고 비판했다.용혜인 대표는 3일 오
조남준 기자
2025.07.03 16:52
국회의정뉴스
우원식 국회의장 “국회가 먼저 2035 탄소중립… 시민발전과 함께 달성할 것”
[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 차원의 선제적인 탄소중립 실현을 강조하며, 시민이 주도하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우 의장은 7월 3일 오전 국회 의장집무실에서 ‘시민발전이종협동조합연합회’와 정책간담회를 열고, “국회가 먼저 2035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며 “시민참여형 재
조남준 기자
2025.07.03 16:45
국회의정뉴스
정동영 “전주에 AI신뢰성센터 유치 확정… 5년간 480억 지원 청신호”
[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전주시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공모사업에 전국에서 유일하게 선정되며, 덕진구 첨단벤처단지에 ‘AI신뢰성 혁신 허브센터’가 들어설 전망이다. 총 5년간 480억 원 규모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대형 프로젝트로, 인공지능 산업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확보하는 국가 전략의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국회의
조남준 기자
2025.07.03 16:42
국회의정뉴스
주주 보호 강화부터 한우산업 육성까지… 국회 본회의서 19개 안건 통과
[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국회가 주주 권익 보호, 계엄 통제 강화, 외국인 계절근로 제도 법제화 등 주요 현안을 담은 법안들을 본회의에서 대거 처리했다. 김민석 국무총리 임명동의안도 이날 가결됐다.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우원식)는 7월 3일(목)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포
조남준 기자
2025.07.03 16:40
국회의정뉴스
국회 법사위 법안1소위, 상법·출입국관리법 등 고유법안 14건 여야 합의로 의결
[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위원장 김용민)는 7월 2일 오전 10시 회의를 열고 상법과 출입국관리법 등 총 14건의 고유법안을 심사해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이날 통과된 법안 중 핵심은 소액주주 권익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이다. 이번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조남준 기자
2025.07.03 08:25
국회의정뉴스
‘3% 룰’ 담은 상법 개정안, 여야 합의로 법사위 소위 통과…3일 본회의 처리
[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소액주주 권리 강화를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쟁점이었던 '3% 룰'도 보완된 형태로 포함됐다. 법안은 3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전망이다.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2일 오전부터 법사위 소위 회의와 원내수석 회동을 반복하며 이견을 조율한
조남준 기자
2025.07.03 08:24
국회의정뉴스
도심융합특구 발전 가속화… 국회, ‘도심융합특구 지원 3법’ 발의
[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국회가 지방 대도시의 혁신 거점 조성을 위한 ‘도심융합특구’ 사업에 속도를 내기 위해 관련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국회 도심융합특구발전포럼(공동대표 장철민·서범수)은 1일, 도심융합특구 조성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가능케 하는 이른바 ‘도심융합특구 지원 3법’을 대표
조남준 기자
2025.07.02 15:09
국회의정뉴스
박성민 의원, 민간 중심 벤처투자 활성화 '벤처투자 촉진법'개정안 발의
[프레스데일리 윤호철 기자]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울산 중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이 민간 중심의 벤처투자 환경 조성을 위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투자 자율성과 운용 유연성 강화를 통해 창업·벤처 생태계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윤호철 기자
2025.07.02 15:06
국회의정뉴스
휴머노이드 로봇 시대 눈앞 ...Physical AI 주도권 확보 절실 !
[프레스데일리 한종갑 기자] 국회의원연구단체 국회 인공지능포럼 ( 대표의원 이인선 , 책임연구의원 조승래 ) 은 2일 국회의원회관 제 1 세미나실에서 ' Physical AI 시대의 휴머노이드 로봇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인공지능 기술이 디지털 영역을 넘어 물리적 현실과 결합하는 ‘Physical
한종갑 기자
2025.07.02 15:04
정치
김정호 의원 “현대건설 가덕도신공항 계약 파기, 국가계약법 위반… 정경유착 수사 필요”
[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정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수의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현대건설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국가계약법 위반에 따른 제재와 정경유착 의혹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김정호 의원은 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수
조남준 기자
2025.07.02 14:56
종합
공노총 “학교 행정실 법제화, 교육행정 안정 위한 최소한의 토대”
[프레스데일리 한종갑 기자]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이 최근 발의된 학교 행정실 조직 법제화 관련 법안을 환영하며, 국회의 조속한 심의·의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공노총은 성명을 통해 해당 법안이 교육행정의 전문성과 안정성을 확보할 전기라며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다.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이하
한종갑 기자
2025.07.02 14:41
정치
“5호선 김포·검단 연장·방화차량기지 이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수도권 서부지역의 교통망 확충과 주민 숙원 해결을 위한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검단 연장 사업과 방화차량기지·건폐장 이전 추진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관련 지역 국회의원들이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 개입을 촉구하고 나섰다.더불어민주당 김주영 국회의원(경기 김포갑,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진
조남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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