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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뉴스
법사위, 법무부·대법원 등 종합감사로 2025 국감 마무리
[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추미애)가 30일 법무부와 대법원을 비롯한 6개 기관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진행하며 2025년도 국정감사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국감은 지난 13일 대법원 감사를 시작으로 18일간 총 79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검찰제도개혁과 사법체계 개편 등 주요 쟁점이
조남준 기자
2025.10.30 18:14
국회의정뉴스
정혜경 의원, 노동부 장관에게 한화오션 ‘노무담당자 업무수첩’ 제출
[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진보당 정혜경 의원은 30일 국정감사 현장에서 한화오션의 조직적 부당노동행위 정황이 기록된 노무관리 업무수첩 원본을 김영훈 장관에게 직접 제출했다. 정 의원은 “이 수첩은 헌법이 보장한 노동자의 권리를 유린한 명백한 증거”라며 “노동당국이 엄정하게 수사하고, 관련자 처벌과 그룹 차원의 개입
조남준 기자
2025.10.30 16:15
국회의정뉴스
니토덴코, 구미 ‘한국옵티칼 집단해고’ 사태 첫 대화 테이블 검토
[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일본 니토덴코가 자회사인 구미 한국옵티칼하이테크의 집단해고 사태와 관련해 한국국가연락사무소(KNCP) 참여를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3년 넘게 단절된 노사 간 대화의 물꼬가 트일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장기화된 갈등 해결의 전기가 마련될지 주목된다.30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간사
조남준 기자
2025.10.30 13:55
국회의정뉴스
“산업재해 ZERO” 선언 무색… 조달청, 안전관리 구멍 ‘도마 위’
[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이재명 정부가 내건 ‘산업재해 ZERO’ 구호가 무색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조달청이 공공공사 안전관리의 핵심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현장 사망사고 발생과 제도 폐지 등으로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은 “조달청이 형식적 점검에 머물러서는 산업재해 예방 효과를 기
조남준 기자
2025.10.30 13:54
국회의정뉴스
“친환경 인증받으면 오히려 폐기물 취급… EL724 생분해 플라스틱 제도 전면 재점검해야”
[프레스데일리 한종갑 기자] “환경부와 산업기술원이 현장을 외면한 탁상행정으로 국내 기업을 해외로 내몰고 있다. EL724 인증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고, 관련 기업들을 직접 만나 피해 실태와 개선 방안을 즉각 논의해야 한다.”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태선 의원(더불어민주당·울산 동구)은 29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한종갑 기자
2025.10.30 10:08
국회의정뉴스
“원전 백지화 아니냐”… “부지선정 중단·고리2호기 지연, 실질적 탈원전 신호”
[프레스데일리 한종갑 기자] “정부가 명확하고 일관된 입장을 보여야 한다. 원전은 정치가 아닌 과학의 영역에서 판단해야 하며, 정책 혼선을 줄이는 것이 산업 경쟁력의 출발점이다.”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조지연 의원(더불어민주당·경북 경산)은 29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12차 전력
한종갑 기자
2025.10.30 10:05
국회의정뉴스
“국민 체감형 기후 교육, 이제는 국가가 책임져야”… “국립 기후위기체험센터 설립 시급”
[프레스데일리 한종갑 기자] “국민의 기후의식이 ‘걱정’에서 ‘실천’으로 바뀌려면 체험 기반의 교육 인프라가 반드시 필요하다. 국립 기후위기체험센터는 우리 사회가 기후위기를 산업과 기술, 시민 참여로 극복해 나가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9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한종갑 기자
2025.10.30 10:04
국회의정뉴스
“기후환경요금 4조9천억, 국민은 어디에 쓰이는지 몰라…비용 투명 공개해야”
[프레스데일리 한종갑 기자] “기후위기 대응은 국민 부담 위에 세워져선 안 된다. 재생에너지 확대의 방향에는 동의하지만, 그 과정의 비용과 책임은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위상 의원은 29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정감사에서 “기후환경요금이 4조9천억 원에 달하지만, 국민은 어
한종갑 기자
2025.10.30 09:59
국회의정뉴스
“원전 연료 다 차는데 정부는 뒷짐”… “건식저장소·중간처분시설 늑장, 사용후핵연료 대란 온다”
[프레스데일리 한종갑 기자] “핀란드는 40년 걸렸고, 우리는 아직 첫 단추도 못 끼웠다.원전 확산을 외치기 전에 안전한 폐기물 관리 대책부터 세워야 한다.사용후핵연료 문제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국민 안전의 문제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박해철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안산병)은 29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기
한종갑 기자
2025.10.30 09:56
국회의정뉴스
“굴뚝 올라 생명 건 측정, 이제는 과학으로”… “스마트 감시체계 도입 시급”
[프레스데일리 한종갑 기자] “환경 행정의 출발점은 효율이 아니라 국민의 일상이다. 굴뚝에 오르는 사람이 아니라, 데이터를 다루는 시스템이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시대가 되어야 한다.”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박홍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9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정감사에서 “대기오염 측정을 위해 사람
한종갑 기자
2025.10.30 09:54
국회의정뉴스
“수소·암모니아 혼소발전은 탄소감축 아닌 연명정책”… “국가에너지 효율 역행, 전면 재검토해야”
[프레스데일리 한종갑 기자] “혼소발전은 에너지전환이 아니라 연명정책이다. 국민 부담만 늘리고 탄소감축 효과는 미미하다. 이제는 수소를 발전소가 아니라 산업 현장으로 돌려야 한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9일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수소·암모니아 혼소발전은 ‘무탄소’
한종갑 기자
2025.10.30 09:51
사람과사람
“정의로운 전환의 골든타임 놓쳤다”… 탄소중립 정책, 노동자 없는 ‘공허한 전환’
[프레스데일리 한종갑 기자] “노동자를 배제한 탄소중립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에너지 전환의 비용이 누군가의 실직으로 전가되는 일은 정의롭지 않습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29일 국정감사장에서 송민 한국노총 공공노련 상임부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송 부위원장은 “정의로운
한종갑 기자
2025.10.30 09:46
국회의정뉴스
“한전, 기술기획처 품질기획실 ‘업무보고’ 문서 즉시 제출하라”
[프레스데일리 한종갑 기자]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9일 국정감사 자리에서 한국전력공사에 ‘기술기획처 품질기획실 업무보고’ 문서의 원본 제출을 강력히 요구했다.이 의원은 “해당 문서는 표지에 ‘2025년 1월자 업무보고’로 명시돼 있으며, 작성 부서는 한전 기술기획처 품질기획실로
한종갑 기자
2025.10.30 09:40
사람과사람
“정부 믿고 투자했는데 파산 직전”… 종이빨대 업계 눈물 호소
[프레스데일리 한종갑 기자] 정부의 친환경 정책을 믿고 투자에 나섰던 종이빨대 업계가, 정책 철회로 존폐 위기에 몰렸다. 일회용컵 보증금제와 탈플라스틱 정책이 잇따라 축소·폐지되면서 매출이 반 토막 나고 직원 수가 4분의 1로 줄어드는 등 업계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가 29일 진행한 기후에너지부
한종갑 기자
2025.10.30 09:18
국회의정뉴스
“NDC 원전 발전량 계산식부터 공개하라”… 기후부 ‘SMR 반영’ 해명
[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소희 의원(국민의힘)은 29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전력 부문 산정 근거를 강하게 따져 물었다.김 의원은 “원전 발전량 236TWh가 도출된 계산식부터 공개하라”며 “기초 데이터가 불명확한
조남준 기자
2025.10.30 09:01
국회의정뉴스
“이마트 대표 불출석, 국회 기만 행위…노조 탄압 책임 회피”
[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정혜경 의원(진보당 비정규직노동정책의원)은 29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이마트 한채양 대표의 불출석은 단순한 일정상의 사유가 아니라 국회를 기만하는 행위”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정 의원은 “기간제법을 악용한 꼼수 채용과 부당노동행위의
조남준 기자
2025.10.30 08:54
국회의정뉴스
“새 옷 태우는 대기업, ESG는 광고뿐”… “의류 소각 전면금지·생산자책임제 도입해야”
[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친환경을 말하면서 새 옷을 태우는 것은 모순이다. ESG는 광고가 아니라 실천이어야 한다. 의류 소각을 금지하고, 시민과 함께 녹색 소비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이학영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김포)은 29일 국정감사에서 “국내 대기업 패션업체들이 판매되지 않은
조남준 기자
2025.10.30 08:51
국회의정뉴스
대구지수 물 문제 두고 “원칙은 해평취수장”… 대구·안동 협약 유효성 놓고 공방
[프레스데일리 김익수 기자]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우재준 의원(국민의힘)은 29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정감사에서 “대통령이 대구 물 문제를 언급하며 복류수·강변여과수 방식을 검토하겠다고 한 것은 새로운 혼란을 부를 수 있다”며 “대구시와 안동시가 이미 합의한 안동댐 취수 방안을 원칙으로 검토
김익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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