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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뉴스
“조봉암은 배제되고 4·3 강경진압 지휘자는 유공자?”… 박찬대 의원, 상훈법 등 3건 개정안 발의
[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독립운동가 조봉암은 서훈에서 배제되고, 제주4·3 강경진압 책임자인 박진경 대령은 유공자로 지정된 현행 상훈·유공자 제도의 불합리함을 바로잡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훈 심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 5·18 민주화운동에 기여한 외국인 공헌자에게 합당한 예
조남준 기자
2025.12.12 16:12
국회의정뉴스
우원식 의장,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면담
[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11일 오전 의장집무실에서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및 유관단체 대표들과 면담을 가졌다.우 의장은 이 자리에서 "2013년 당시 '가맹점주·대리점주가 본사와 협상하지 못하는 불공정을 해소해야 한다'는 절실한 목소리를 듣고 을지로위원회가 가맹점협의회를 만드는 데까지는 성공했으나, 교
조남준 기자
2025.12.12 09:24
지자체&지방의회
‘AI 못 쓰면 뒤처진다’ 서울시 공무원도 AI 학습에 열공
[프레스데일리 김익수 기자] 서울AI재단(이사장 김만기)은 서울시 공공 행정에 생성형 AI를 본격 적용하기 위한 ‘2025년 공공 실무자 대상 AI 활용 역량 강화 교육’ 운영을 통해 1785명의 수료생을 배출하며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서울시, 자치구, 산하기관 실무자를 대상으로 운영된 이번 교육의 수료
김익수 기자
2025.12.12 09:22
지자체&지방의회
일할수록 더 나아지는 삶…고양시, 일․역량․자산 잇는 자활모델로 저소득층 자립엔진 키웠다
[프레스데일리 한종갑 기자]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가 저소득층이 일할수록 성장하고, 성장한 만큼 자산을 축적하는 선순환 자활체계를 통해 지속 가능한 자립 구조를 마련하고 있다.생활 현장과 맞닿은 일자리, 개인별 역량을 반영한 단계별 자활 경로, 금융 기반을 갖추는 자산형성 지원사업까지 연계하며 단순한 일자리 제공을 넘어
한종갑 기자
2025.12.12 09:20
국회의정뉴스
우원식 의장,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창립 27주년 기념 행사 참석
[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창립 27주년 기념 행사에 참석했다.우 의장은 이 자리에서 "민화협이 창립된 1998년부터 지금까지 우리 민족사와 남북관계에 정말 굴곡이 많았다"며 "화해와 협력, 대결과 긴장, 전환과 교착, 단절까지 그 어떤 정세에
조남준 기자
2025.12.12 08:37
국회의정뉴스
우원식 국회의장 “무제한 토론도 국회법 안에서… 의제 일탈은 제지할 수밖에”
[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12월 9일 본회의에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 “무제한 토론은 시간이 무제한일 뿐, 의제는 국회법의 제한을 받는다”며 “의장은 국회법 위반 발언에 대해 제지를 할 수밖에 없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우 의장은 안건 처리에 앞서 한 발언에서 “무제한 토론
조남준 기자
2025.12.11 16:59
지자체&지방의회
고양시, ‘2025 청소년정책 우수 지자체' 국무총리 표창 수상
[프레스데일리 한종갑 기자]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가 지난 10일 성평등가족부가 주관하는 ‘2025년 청소년정책 우수 지자체 평가'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이번 평가에서 시는 청소년의 참여 확대, 복지 강화, 진로 역량 증진, 지역 특화사업 등 모든 영역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시는 ‘청소년은 미래가 아닌 오늘
조남준 기자
2025.12.11 09:59
환경&ESG
한국발포플라스틱재활용사업공제조합 “단열재 안전·환경 기준 점검 필요”
[프레스데일리 김익수 기자] 탄소중립과 제로에너지건축 정책이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건축물 에너지 성능의 핵심 지표인 단열재 ‘장기성능값(LTIM)’의 적용이 2~3년째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KS 규격 개정과 시험법 개발 등 제도적 준비는 마무리됐지만, 정작 설계 기준 반영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건축물 에너
김익수 기자
2025.12.11 09:21
국회의정뉴스
[포토] 우원식 의장, 국회 생생텃밭 김장행사 참석
[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9일 오전 국회 경내 생생텃밭에서 열린 김장행사에 참석했다. 우 의장은 이 자리에서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우리 김장에는 협력, 협동, 나눔의 공동체 문화가 있다"며 "오늘 김장 행사를 통해 국회가 국민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 나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남준 기자
2025.12.10 14:25
종합
법 위의 쿠팡?…택배노동자 사망 한 달, 국회서 연속 청문회 요구 거세져
[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택배노동자 고(故) 오승용 씨가 쿠팡 새벽배송 업무 중 사망한 지 한 달이 지난 10일 오전, 유족과 택배노동자들이 다시 국회 소통관에 섰다. 이들은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는 머리를 숙이면서도 노동자가 숨진 사건에는 단 한 번의 사과도 없었다며 쿠팡의 무책임한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고인의 배
조남준 기자
2025.12.10 14:22
국회의정뉴스
민간조사 제도화 나서나… 윤재옥 의원, ‘탐정업 관리법’ 발의
[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국내에서 금지·사각지대에 머물던 민간 조사(탐정) 업무가 제도권으로 편입되는 첫 걸음을 뗐다. 윤재옥 의원 등 10인은 9일, 탐정업을 관리·감독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탐정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세계 주요 국가들이 이미 탐정업을 허용·관리하는 흐름에 맞춰, 국가자격
조남준 기자
2025.12.09 16:33
정치
“성별 임금격차 30.7%… ‘무늬만 공시’ 끝내야”국회 토론회, 성평등임금공시제 법제화 촉구
[프레스데일리 한종갑 기자] 우리나라의 성별 임금격차가 OECD 가입 이후 29년째 1위를 기록하며 오히려 확대되는 가운데, 단순 평균임금 공개에 그치는 현행 제도를 넘어 ‘직무·직급·고용형태별 임금 공시’를 의무화하는 성평등임금공시제 법제화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제기됐다.5일(금)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
한종갑 기자
2025.12.05 20:54
국회의정뉴스
“3명 이상 사망사고 나면… 기업 영업이익 최대 5% 과징금”
[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반복되는 산업현장의 사망사고에도 처벌이 미약하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기업의 안전 투자를 강제할 수 있는 강력한 경제적 제재가 입법으로 추진된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은 5일, 1년간 3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한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대해 영업이익의 최대 5% 또는
조남준 기자
2025.12.05 20:48
국회의정뉴스
우원식 의장, '지속가능한 민주주의, 함께 다시 쓰다' 토론회 참석
[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5일 오후 서울시티클럽에서 열린 '지속가능한 민주주의, 함께 다시 쓰다' 토론회에 참석했다.우 의장은 이 자리에서 "12.3 비상계엄 해제 1주년을 맞아, 이틀 전 국회에서도 민주주의를 지킨 국민의 용기와 헌신, 국회의 역할을 되새기기 위한 여러 행사를 했다"며 "이는 민
조남준 기자
2025.12.05 20:41
국회의정뉴스
우원식 국회의장 “무명의병의 헌신, 오늘의 민주주의 지탱하는 힘”
[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2일 국회에서 열린 ‘무명의병과 국회 독립기억광장’ 학술세미나에 참석해 “독립운동의 뿌리이자 대한민국을 세운 힘은 이름 없이 싸운 무명의병들의 희생과 헌신”이라며 “이들의 역사를 국민 모두의 기억으로 확장하는 것이 오늘의 민주주의를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조남준 기자
2025.12.02 15:29
국회의정뉴스
내란·외환 사건, 위헌심판 제청해도 재판 멈추지 않는다… 추미애 의원 ‘헌재법 개정안’ 발의
[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국가 존립과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내란·외환 사건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남용해 형사재판을 지연시키는 폐단을 막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내란·외환범죄는 신속한 책임 규명이 생명이라는 점에서, 위헌심판 제청과 무관하게 재판을 계속하도록 하고 헌법재판소도 1개월 내 결론을 내리도록 하는 내용
조남준 기자
2025.12.01 16:46
국회의정뉴스
‘딜레마존 방지’ 법제화 나선다… 정점식 의원, 도로교통법 개정안 대표발의
[프레스데일리 한종갑 기자] 황색 신호 구간에서의 급제동·추돌 사고를 줄이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현행 신호체계가 운전자의 실제 제동 가능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발생하는 ‘딜레마존(Dilemma Zone)’ 문제를 법률로 보완하자는 것이다.정점식 의원(국민의힘)은 26일 이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한종갑 기자
2025.11.26 10:11
지자체&지방의회
[기획]“버려진 자원에 새 가치를” 고양시, 생활 속 순환경제 확산 박차
[프레스데일리 한종갑 기자]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를 앞두고 자원순환 정책이 지방정부의 핵심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고양특례시가 폐자원의 가치를 되살리는 ‘일상 속 순환경제’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폐목재 유상 판매, 순환자원 회수로봇 확대, 자원순환가게 운영, 학교 연계 교육까지 다양한 정책을 통해 시민이 참여하는
한종갑 기자
2025.11.26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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