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3일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회(위원장 김태년)를 공식 출범시키며 이재명 정부의 자치분권·균형성장 정책 추진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당·정·대가 참여하는 대규모 협력 체계를 통해 수도권 집중 해소와 지역 주도의 성장 전략을 국가정책으로 정착시키겠다는 구상이다.
더불어민주당은 13일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회(이하 균형특위) 출범식을 열고 국가균형성장을 차기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격상할 것임을 선언했다.
균형특위는 5선 김태년 의원을 위원장으로, 강준현·김영배·박수현·이해식 의원이 수석부위원장을 맡으며 총 33명의 현역 의원이 참여한다. 또한 부위원장단과 정책자문위원 264명을 포함해 학계·지방정부·현장 전문가 등 폭넓은 인력이 참여하는 역대급 규모로 구성됐다. 운영부위원장은 국회지역균형발전포럼 한경구 사무처장이 맡는다.
이번 특위는 지난 대선 당시 후보직속 국토공간혁신위원회에 참여했던 전문가 그룹을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자 네트워크를 확장한 형태다. 당은 균형특위를 통해 이재명 정부의 자치분권 기반 균형성장 정책을 입법·예산 등에서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 우원식 의장·정청래 대표 등 당 지도부 총출동
출범식은 13일 오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진행됐으며 우원식 국회의장, 정청래 대표, 김병기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가 참석해 힘을 보탰다.
기조연설은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김경수 위원장이 맡아 ‘행정수도, 5극3특 중심의 국가균형성장 전략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박승원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 강준현 수석부위원장이 각각 발표를 통해 자치권 강화·행정수도 완성·지역성장 전략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 “균형은 선택이 아니라 국가 생존”… 당·정·대 공조 강화
민주당은 이번 균형특위 출범을 계기로 자치분권·균형발전 정책을 국가경쟁력 강화 전략으로 고도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수도권 인구 비중이 50.6%를 넘고, 최근 5년간 비수도권 청년 36만 명이 수도권으로 유출된 상황에서 균형발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정 과제라는 설명이다.
김태년 위원장은 환영사에서
“균형은 선택이 아니라 국가 생존의 문제”라며
“행정수도 완성과 5극3특 기반의 자치분권·균형성장을 당 차원에서 가장 먼저 성문화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수석부위원장들도 특위의 방향성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박수현 수석부위원장: “균형성장은 정치 메시지가 아니라 지역 현장에서 구현돼야 한다”
김영배 수석부위원장: “정권 초반 균형성장 추진 체계의 응집력을 높이겠다는 신호”
강준현 수석부위원장: “실질적 효과를 내기 위한 실리적 정책 결정을 이끌 것”
이해식 수석부위원장: “지역별 성장계획의 뒷받침 법안들을 정기국회·예산안 처리에 반영할 것”
■ 당·정·대 상시 공조 플랫폼 구축
균형특위는 지방시대위원회와 정부 부처와의 정책 공조 체계를 ‘상시 플랫폼’ 형태로 구축해 정책 기획부터 법제·재정·집행까지 신속히 연결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지역이 직접 성장전략을 설계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풀뿌리 혁신가·연구자·지방정부 간 협력 기반도 강화할 예정이다.
운영부위원장 한경구 사무처장은 “특위는 국회의원·지방정부·학계·지역혁신가가 참여하는 협력적 거버넌스”라며 “지속가능한 자립적 지방화를 위해 모든 역량을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