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기후위기로 여름철 폭염이 일상화되고 있는 가운데, 저소득층 1.6만 가구가 여전히 충분한 냉방 지원을 받지 못해 폭염에 노출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에너지복지 정책은 난방 중심으로 편중돼 있어 냉방 지원은 난방 대비 20% 수준에 그치며, 2026년 예산도 실제 수요를 충족하지 못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산자위 간사, 목포시)이 질병관리청과 한국에너지재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온열질환자는 2020년 1,078명에서 2025년 8월 기준 4,298명으로 약 4배 증가했다. 특히 실내 온열질환자는 2020년 171명에서 올해 888명까지 늘어나,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의 필요성이 확인됐다.

기상청에 따르면 여름철(6~8월) 폭염특보 발령 횟수는 2020년 148회에서 2025년 243회로 약 1.6배 증가하며, 냉방 수요 확대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절실한 상황이다. 그러나 저소득층 대상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의 냉방 예산은 2025년 기준 154억 원으로 난방 예산 896억 원의 17% 수준에 불과하며, 최근 5년 평균 예산에서도 냉방 119억 원, 난방 804억 원으로 6.7배 격차를 보였다.

지원 건수에서도 차이가 나타나, 2024년 기준 냉방지원은 18,034건에 불과한 반면, 난방지원은 36,977건으로 약 두 배 차이를 보였다. 한국에너지재단은 2026년 냉방지원 수요를 약 3.5만 가구로 추정했지만, 기획재정부 반영 예산은 1만9천 가구 지원 수준에 그쳐 상당수가 폭염 사각지대에 놓일 위기에 처했다.

김원이 의원은 “폭염이 일상이 된 시대, 무더위 속 취약계층은 생존의 위기에 내몰릴 수밖에 없다”며 “냉방지원 예산을 확대하고 계절 간 균형 있는 복지로 전환해야 한다.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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