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윤영석 의원(양산시 갑, 기획재정위원회)이 최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법인세 세수는 극소수 최상위 기업과 세계 반도체 업황에 크게 좌우되며, 최근 법인세 세수 감소는 세율 인하가 아닌 반도체 경기와 글로벌 경기 변동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이에 따라 법인세율 인상으로 세수를 확보하겠다는 정부·여당의 시도는 정책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이 국세청과 반도체산업협회(SIA)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24년 기간 중 상위 0.01% 기업 약 100곳이 전체 법인세의 40%를 부담했고, 상위 0.1% 기업은 60~70%를 부담했다. 이들의 세금 납부액은 전체 법인세 변동의 85%를 설명할 정도로, 소수 기업의 실적 변화가 세수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전 세계 반도체 매출 증감율은 2분기~1년의 시차를 두고 상위 0.01% 기업의 법인세에 영향을 주며, 이는 곧 전체 법인세 세수에 직결된다. 실제로 2019년 전 세계 반도체 매출이 19% 감소하자 2020년 상위 0.01% 기업의 법인세가 13조 원 줄고, 전체 법인세는 13.6조 원 감소했다. 반대로 2021년 반도체 매출이 26.2% 증가한 뒤 2022년 상위 0.01% 기업의 법인세가 13.4조 원 증가하고, 전체 법인세는 27.5조 원 증가했다.

윤 의원은 “법인세율 인상을 통한 세수 확보 주장은, 세수 변동의 실질적 원인을 간과한 단순화된 접근”이라며, “안정적 법인세 확보와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중소·중견기업 육성과 국가전략산업 집중 투자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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