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데일리 한종갑 기자] 정부의 친환경 정책을 믿고 투자에 나섰던 종이빨대 업계가, 정책 철회로 존폐 위기에 몰렸다. 일회용컵 보증금제와 탈플라스틱 정책이 잇따라 축소·폐지되면서 매출이 반 토막 나고 직원 수가 4분의 1로 줄어드는 등 업계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가 29일 진행한 기후에너지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한 종이빨대 제조업체 리앤비 최광현 대표(전국종이빨대생존대책협의회 공동대표)는 정부의 일회용컵 보증금제·종이빨대 정책 철회로 인해 업계에 줄도산이 우려되는 등 피해가 커지고 있다고 호소했다.
증인석에 선 최광현 대표는 “정부의 정책 변동으로 기업이 사실상 파산 직전에 내몰렸다”며 “일관성 없는 행정에 대한 정부의 책임 인정과 함께, 긴급 경영안정자금 등 실질적인 지원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믿고 투자했는데, 정책이 바뀌면서 매출이 반토막 나고 직원이 10명도 남지 않았다”며 “정부의 갑작스런 철회로 중소기업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았다”고 눈물로 호소했다.
최광현 대표는 “정부의 친환경 정책 철회로 인해 40명 넘던 직원이 10명 이하로 줄었고, 투자 원리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파산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업계에는 집을 팔아 버티는 업체도 있다. 정책을 믿은 죄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그는 “정부가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를 규제한다고 해서 당연히 종이빨대 사용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해 설비를 확충했는데, 정책이 중단되면서 설비와 인력, 기술개발에 쏟은 수십억 원이 한순간에 부채로 바뀌었다”며 “17개 업체가 6개로 줄었고 대부분이 파산 직전”이라고 밝혔다.
이에 김태선 의원은 “정부 정책을 믿고 산업 전환에 나선 기업들이 피해를 본 것은 정부의 예측 실패 책임이 크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친환경 산업 전환을 독려해놓고 불과 몇 년 만에 정책을 뒤집은 것은 시장 신뢰를 무너뜨린 것”이라며 “단순한 저금리 대출로는 회생이 어렵다. 긴급 경영안정자금과 기술 인력 지원 같은 실질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정책 변경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점은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해당 업종에 대한 지원 방안을 담당 부서와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또 “정책 추진과 보류·폐기 과정에서 예측 가능성과 일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부가 일정 부분 책임을 함께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최광현 대표는 마지막 발언에서 “정부가 일관성 있게 정책을 추진했다면 종이빨대 기술 개발에 더 투자했을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정책을 원상 복구하고 피해 기업에 대한 실질 보상을 해달라. 그것이 정부도 살고, 친환경 산업도 사는 길”이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