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이철규)는 10월 16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를 비롯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12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2025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감사에서는 무역·투자, 연구개발(R&D), 산업단지, 해외 인력운영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제도 개선과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열린 국정감사에서는 특히 캄보디아 등 해외 취업 사기 피해 확산과 해외 파견 공공기관 인사의 비위 행위 문제가 집중 거론됐다.

위원들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청년들의 해외 취업 안전망 구축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피해 방지 대책 마련과 해외 현장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일부 기관의 해외 파견 인사들이 비위를 저질러 기관 신뢰를 훼손한 사례가 지적되며, 이에 대해 국회는 “즉각적인 조사와 엄정한 조치”를 주문했다.

무역·투자 분야에서는 ▲대미(對美) 관세 정책에 따른 수출기업 손실 대응을 위한 보험·보증 확대, ▲중소·중견기업 대상 수출시장 다변화 지원, ▲무역·투자 프로젝트의 탈탄소·친환경 전환 필요성 등이 논의됐다. 아울러 외국인 투자유치 과정에서 나타난 행정 절차의 복잡성과 제도 개선 필요성도 제기됐다.

연구개발(R&D) 부문에서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원가분석 용역이 특정 업체에 집중된 문제와 국가기술은행(NTB)의 부실 운영이 도마에 올랐다. 또 산업통상자원 R&D전략기획단 운영 규정이 법률과 정합성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R&D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산업기술진흥원과 산업기술기획평가원(KIET)의 통합운영 방안 검토가 제안됐다.

산업단지 관련 질의도 이어졌다. 위원들은 ▲무단입주·불법임대·임대료 미납 기업 관리 강화, ▲청년 교통비 바우처 제도 재추진,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관리 강화, ▲산업단지 내 재생에너지 활용 확대 등을 주요 과제로 꼽았다.

이외에도 ▲우수디자인(GD) 상품 선정 과정의 국가별 편중 방지, ▲해외 투자 프로젝트 추진 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기준 반영 등이 주문됐다.

이철규 위원장은 “산업통상부 산하 공공기관이 국내 산업 경쟁력과 청년 고용안정에 직결되는 만큼, 현장의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오는 10월 20일 강원 정선군 강원랜드 본사에서 한국석유공사 등 1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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