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최근 5년간 모바일 상품권 등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이용 규모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자금세탁 및 보이스피싱 악용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하루평균 이용금액이 2조 3,500억 원에 달하고, 관련 라이선스 보유업체도 100곳을 넘어서며 감독 사각지대가 확대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박찬대 의원은 “혁신금융의 명분 아래 자금세탁 방지 관리가 소홀해져선 안 된다”며 “금융당국이 고위험 패턴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연수갑)은 21일 “모바일 상품권을 포함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이 범죄자금 세탁과 보이스피싱의 새로운 통로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선제적 대응을 촉구했다.

최근 경찰이 적발한 ‘캄보디아 로맨스스캠’ 사건에서는 120억 원대 범죄수익을 모바일 상품권을 이용해 세탁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는 기존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 방식과 달리,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악용한 새로운 유형으로, 관련 상품권은 전자금융업자로부터 라이선스를 취득해야만 발행 가능하다.

박 의원은 “이 사건은 단순한 변칙 사례가 아니라 급팽창하는 시장의 구조적 취약성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상품권 발행업체와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새로운 자금세탁 경로가 생겨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루평균 이용금액 2조 3,500억 원… 4년 새 2배 급증

박찬대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선불전자지급수단 관련 최근 5년 통계’에 따르면, 해당 서비스의 하루평균 이용금액은 2021년 1조 3,310억 원에서 2024년 2조 3,500억 원으로 약 76% 증가했다.
이용건수 역시 2021년 4,764만 건에서 2024년 6,763만 건으로 급등했으며, 2025년 상반기에도 3,400만 건을 넘어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라이선스 보유업체 수는 2021년 72곳에서 2025년 9월 말 기준 112곳으로 늘었으며, 신청 대기 중인 업체도 20곳에 달했다. 이에 따라 감독당국의 이상거래 모니터링 건수도 2021년 3건에서 2024년 6건, 2025년 9월 기준 13건으로 증가했다.

감독 사각지대… “내부망 이동 구조로 자금흐름 추적 어려워”

금융감독원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자금이 회사 내부망을 통해 이동하는 구조적 특성상, 외부에서 흐름을 추적하기 어렵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또한 비대면 거래 비중이 높아 고객확인(KYC) 절차가 미흡해질 수 있으며, ‘발행→환불’ 절차를 악용할 경우 해외 범죄자금이 단시간 내 현금화될 위험이 존재한다는 점도 지적됐다.

박찬대 “감독 공백 막고,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 구축해야”

박찬대 의원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은 소비자 편의를 높이는 혁신금융 수단이지만, 동시에 자금세탁의 새로운 통로로 악용될 위험이 크다”며 “시장 규모에 맞는 감독 인력 확충과 실시간 고위험 거래 탐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급격히 늘어난 시장에 비해 감독이 뒤처지면 불법 세탁 경로가 빠르게 확산될 수 있다”며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등록취소 등 엄정한 제재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캄보디아 등 해외에서 발생하는 범죄자금이 국내 선불수단을 통해 세탁되지 않도록, 정부와 금융당국이 철저한 모니터링과 국제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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