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데일리 한종갑 기자] 한국광해광업공단이 국민 안전과 직결된 광해(鑛害) 방지사업을 20년째 제자리걸음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광산의 절반 이상이 오염 우려 지역임에도, 복구가 필요한 광산 10곳 중 7곳이 방치된 상황이다. 공단이 총수입 4조 원 가운데 단 2%만을 광해방지사업에 투입하고 있어 “국가의 책무를 외면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오세희 의원(더불어민주당·전국소상공인위원장)은 20일 자원공기업 국정감사에서 “공단의 핵심 임무인 광해방지사업이 사실상 방기되고 있다”며 “20년째 목표 달성에 실패한 데다, 중금속 오염이 심각한 폐금속광산 복구율이 20%에도 미치지 못해 국민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광산피해방지법」에 따르면 광해방지사업은 국가의 법정 책무다. 그러나 한국광해광업공단이 올해 확보한 총수입 4조 1,589억 원 중 광해방지사업 예산은 880억 원으로, 전체의 2%에 불과했다.

공단은 2007년 이후 총 4차례의 ‘광해방지 기본계획’을 수립했지만, 사업 추진 성과는 매번 목표에 미달했다. 평균 달성률은 60% 수준에 머물렀으며, 특히 3차 계획(2017~2021)은 58.8%로 최저치를 기록했다.

전국 5,800개 광산 중 3,441개(59%)는 광해방지가 필요한 것으로 분류됐으나, 실제 복구된 곳은 27%에 그쳤다. 다시 말해 복구가 필요한 광산 10곳 중 7곳이 여전히 방치되고 있는 셈이다.

특히 환경부가 관리하는 폐금속광산의 복구율은 19.9%로, 산업부(88.6%), 농식품부(82.5%)와 비교해 현저히 낮았다. 오 의원은 “부처 간 책임 떠넘기기로 가장 위험한 폐금속광산이 관리 사각지대에 놓였다”며 “유해 중금속 오염으로 인한 주민 건강 피해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광해조사 신뢰성 문제도 제기됐다. 공단은 2021년 경북 예천 황금산 광산을 ‘오염 없음’으로 발표했지만, 국립환경과학원 조사에서는 주민 건강에 심각한 중금속 오염이 확인됐다. 조사 결과, 주민 103명 중 42명(40.8%)이 신장 기능 이상을 보였고, 카드뮴 초과자의 골밀도 감소율은 정상인의 7배(42.9%)에 달했다.

오세희 의원은 “광해방지사업의 장기 목표 미달성은 국가가 공단에 부여한 법적 책무를 방기한 것”이라며 “폐금속광산 복구 예산을 우선 배정하고, 강원랜드 배당금의 광해방지사업 의무 투입 및 산업부-환경부-농식품부 간 협업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그는 이어 “광해방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걸린 문제로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며 “이제는 국가 차원의 ‘생존 전략’으로 인식하고 근본적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