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데일리 한종갑 기자]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인재전쟁’으로 치닫는 가운데, 대통령 직속 국가 인재정책 컨트롤타워가 신설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성남수정·5선)은 22일 국가 차원의 인재전략을 총괄하는 「첨단산업 인재혁신특별법」을 대표발의하며, “이재명정부의 혁신성장을 이끌 핵심축은 바로 인재”라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은 반도체, AI, 로봇, 바이오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인재 확보 경쟁이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상황에서, 부처별로 분산된 인재정책을 통합해 국가 차원의 전략적 대응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김 의원은 “기술 주도권을 확보하려면 이제 ‘기술정책’이 아니라 ‘인재정책’이 산업의 중심축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첨단산업 인재정책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첨단산업 인재혁신센터’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해외인재 유치센터’로 이원화되어 있다. 그러나 두 기관 간 연계가 부족하고 컨트롤타워 부재로 효율적인 인재정책 추진이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대통령 소속 **‘첨단산업 인재업무협의체’**를 신설해 각 기관의 인재정책과 사업이 유기적으로 연동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인재혁신센터와 해외인재유치센터의 사업 추진 현황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정기 보고하도록 의무화해 정책 조정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아울러 기업·교육기관·연구기관이 참여하는 산업-교육-연구 인력 연계 모델을 제도화해, 지역 기반 첨단산업 인재양성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했다.
김태년 의원은 “지금의 인재정책은 부처마다 따로 움직이는 ‘분절형 구조’로는 글로벌 경쟁 속에서 속도도 방향도 맞출 수 없다”며 “대통령 직속 인재컨트롤타워를 통해 인재의 유치-양성-정착을 원스톱으로 관리하는 국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한민국이 기술을 넘어 산업을 주도하려면 인재정책을 전략적으로 설계해야 한다”며 “혁신성장의 국가 비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산업·교육·연구가 하나로 연결되는 **‘인재 중심 대한민국’**을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