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데일리 김규훈 기자]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동남갑)이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전력이 미국 웨스팅하우스(WEC)와 체결한 ‘타협협정(Settlement Agreement)’에 대해 “이번 사태의 뿌리는 8년 전 국민의힘(당시 자유한국당)의 거짓 프레임에서 비롯됐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존재하지도 않았던 ‘100% 기술자립’ 주장을 내세워 국민을 호도한 결과, 결국 오늘의 매국적 협정이 탄생했다”고 질타했다.

정 의원은 20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017년 10월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감 당시 윤한홍 의원(당시 자유한국당)이 ‘사우디 원전 수출에는 미국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산업부 입장을 두고 ‘허위사실’이라며 공격했다”고 지적했다.

당시 윤 의원은 “한전과 한수원으로부터 ‘한국형 원전 APR1400은 100% 기술자립이 완료돼 미국의 승인 없이도 해외 수출이 가능하다’는 자료를 받았다”며 산업부의 공식 입장을 부정했다. 그는 이를 바탕으로 ‘산업부가 한전·한수원의 원전 수출을 발목잡고 있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정치적 공세를 펼쳤다.

정 의원은 “이러한 ‘기술자립 허위논리’가 결국 우리 사회가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을 기회를 막아버렸다”며 “당시 국민의힘과 원전 관료 집단, 이른바 ‘원전 마피아’가 합작해 만든 거짓 담론이 오늘날 웨스팅하우스 사태로 이어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지난해 8월 미국 국립아르곤연구소의 조사 결과, ‘100% 기술자립’ 주장은 사실이 아님이 명확히 드러났다”며 “법적·기술적으로도 미국의 승인 없이 원전을 수출할 근거는 어디에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그럼에도 당시 정부와 한수원은 미국의 수출통제와 원천기술 소유권 문제를 무시한 채 사우디, 체코 원전 수출을 강행했다”며 “그 결과 미국 에너지부의 개입과 웨스팅하우스 소송, 그리고 굴욕적인 타협협정 체결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협정에는 막대한 기술료와 역무비 지급, 유럽 시장 포기, 보증신용장 개설 등 불평등한 조항이 포함돼 있다”며 “이 모든 사태의 출발점은 2017년 국민의힘이 만든 ‘100% 기술자립’이라는 허위 프레임이었다”고 강조했다.

정진욱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정권 유지를 위해 서둘러 맺은 25년짜리 협정을 두둔하는 국민의힘의 태도는 8년 전과 다르지 않다”며 “당시 거짓 논리로 국민을 속였고, 지금은 그 대가로 K-원전의 미래를 내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끝으로 “국민의힘은 허위 주장과 매국적 협정에 대해 즉시 잘못을 인정하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며 “이번 사태는 단순한 협상이 아니라, 대한민국 원전주권의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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