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최근 5년간 자동차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2조 6,700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 인원만 32만 9천 명에 달해 보험사기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사고조작과 허위사고 등 다양한 형태로 진화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보험사기는 결국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선량한 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전가한다”며 금융당국의 철저한 관리와 제도 보완을 촉구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이양수 의원(국민의힘, 속초·인제·고성·양양)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 6월까지 자동차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총 2조 6,705억 원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형별로는 △사고내용 조작이 1조 7,455억 원(65.4%)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허위사고 3,967억 원(14.9%), △고의사고 3,920억 원(14.7%) 순이었다.

사고내용 조작 유형에는 운전자나 피해물, 사고일자를 조작·과장하거나, 음주·무면허 운전 사실을 숨기고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한 사례 등이 포함됐다.

같은 기간 적발 인원은 총 32만 9천여 명에 달했다. 이 중 사고내용조작이 20만 9,913명(63.8%)으로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고의사고 5만 4,149명(16.5%), 허위사고 4만 4,276명(13.5%)으로 뒤를 이었다.

고의충돌·허위사고 등 수법 다양화… 올해 상반기 최대 6.5억 원 규모 적발
2025년 상반기 기준, 적발금액이 가장 컸던 사례는 6억 5천만 원 규모로, 허위사고를 꾸며 보험금을 청구한 사건이었다.

이 외에도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사고 내용을 허위로 조작해 여러 차례 보험금을 타낸 사례, 실제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는 의료비를 청구한 사례 등이 다수 적발됐다.

이양수 의원은 “보험사기는 단순한 개인 범죄를 넘어 금융시장 신뢰를 훼손하고, 결과적으로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행위”라며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금융당국이 철저한 관리·감독과 함께 수사기관과의 공조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보험사기 규모가 해마다 증가하는 만큼, 빅데이터 분석과 AI 기반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 등 첨단기법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며 “금융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사전 예방 중심의 관리체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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