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이 국가데이터처의 실질적 역할 강화를 촉구하며 “정책 신뢰는 데이터에서 출발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부처별로 분절된 통계 체계가 정책 왜곡과 국민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며, 국가데이터처가 행정데이터 거버넌스의 컨트롤타워로서 중심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국회의원(기획재정위원회, 성남 수정구)은 21일 국가데이터처 국정감사에서 “데이터는 행정의 언어이자 정책의 근간”이라며 “국가데이터처가 이름만 바뀐 기관이 아니라, 범정부 데이터 거버넌스를 총괄하는 실질적 컨트롤타워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국가데이터처 승격은 35년 만에 이뤄진 역사적 변화지만, 현재 1,366개 국가통계 중 국가데이터처가 직접 작성하는 통계는 67개에 불과하다”며 “데이터가 부처별로 분절돼 관리되는 한 정책의 신뢰성과 일관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가데이터처가 공공과 민간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고, 부동산·세수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부터 직접 총괄해야 한다”며 “정확한 데이터 없이 신뢰받는 정책은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김 의원은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통계 발표 방식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현재 조사원이 매물가격을 추정 입력하는 방식은 시장 신뢰를 떨어뜨린다”며 “해외 주요국처럼 실거래 기반의 월간 또는 분기 통계를 공식통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부동산 통계야말로 국가데이터처가 직접 관리해야 할 대표적인 공공데이터”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과거 농림어업총조사를 통계청이 통합 관리하면서 정책 신뢰도를 높였던 사례처럼, 부동산과 세수 등 국민 생활과 직접 맞닿은 핵심 데이터를 국가데이터처가 집중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데이터가 정확해야 정책이 설득력을 갖는다”며 “국가데이터처가 데이터 기반 정부 혁신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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