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윤석열 정부의 ‘건폭(건설현장 폭력) 몰이’가 건설노동자들의 생계와 직결된 퇴직금 및 직업훈련 예산까지 멈춰 세웠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국정감사에서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건설노동자 퇴직적립금은 6년째 동결되고, 내국인 숙련인력 양성 예산은 전액 삭감됐다”며 정부가 ‘건폭몰이 프레임’ 속에 내국인 전문인력 양성 정책까지 중단시켰다고 지적했다.

정혜경 진보당 국회의원은 21일 열린 건설근로자공제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건폭몰이로 인해 내국인 건설인력 양성과 복지 기반이 붕괴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 의원실이 건설근로자공제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부터 ‘건설근로자 기능향상 및 취업지원사업’ 예산이 전액 삭감되며 내국인 기능인력 양성사업이 사실상 중단됐다. 이 사업은 지난 5년간 연평균 108억 원 규모로 운영되었으나 “다른 사업 대비 성과가 낮다”는 이유로 폐지됐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건설노동자는 대부분 일용직 또는 특수고용 형태로, 일반 고용유지율 지표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사업의 내실화를 위한 보완 대신 폐지를 택한 것은 윤석열 정부의 ‘건폭몰이’가 정책으로 반영된 대표적 사례”라고 지적했다.

예산이 끊기면서 2023년 6,518명의 훈련생 배출을 마지막으로 사업은 종료됐다. 정 의원은 “올해 건설현장 인력 수요는 182만 명이지만 내국인 공급은 146만 명에 불과하다”며 “35만 9천 명의 공백이 외국인 노동자로 채워지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퇴직공제부금 6년째 동결… “1만 원까지 인상 가능, 정부 손놓고 있다”
정 의원은 “건설노동자의 퇴직공제부금이 2020년 이후 6년째 동결돼 있다”며 즉각적인 인상을 촉구했다. 현재 퇴직공제금 6,200원과 부가금 300원으로 하루 6,500원이 지급되는데, 이는 건설업 법정퇴직금의 66.6%, 산업평균의 40.2%, 최저임금 대비 78.1% 수준에 그친다.

그는 “일용직 건설노동자에게 퇴직금은 생계의 마지막 버팀목인데, 현재 금액으로는 한 달 생활비도 안 된다”며 “노동부가 승인만 하면 즉시 1만 원까지 인상할 수 있는데 정부는 손을 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퇴직공제부금이 동결된 동안 복지사업 수혜율도 제자리걸음이었다. 공제회 등록 540만 명 중 252일 이상 일한 77만 명 가운데 실제 복지서비스를 받은 노동자는 2.7%에 불과했다. 건강검진, 단체보험, 가족휴가, 자녀교육 지원 등 주요 복지사업 예산 역시 작년과 동일한 수준에 머물렀다.

정 의원은 “공제부금을 당장 인상하더라도 복지사업 예산 반영에는 수년이 걸린다”며 “퇴직공제부금을 최소 8,500원 이상으로 올리고, 매년 물가상승률에 연동해 자동 인상되는 시스템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도 인상 필요성 인정… “노후소득 보장 방안 모색”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2000년 이후 공제부금 인상이 없었던 점을 고려해 인상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건설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건설근로자공제회 역시 “공제부금 인상 필요성에 동의하며, 의원실과 긴밀히 협의해 구체적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정 의원은 “정부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종합감사 전까지 보고하라”고 주문하며, “윤석열 정부의 건폭몰이가 아닌, 건설노동자의 생존권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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