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데일리 한종갑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무역안보관리원이 3년 연속 부처 자체 경영평가에서 최하위를 기록하며, 기관장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의원은 “전임·현 원장 모두 보은 인사로 기관 경영보다는 감투에만 관심을 둔 결과”라며, 내년 평가에서도 개선이 없을 경우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실시한 자체 경영평가 결과, 무역안보관리원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 연속 7개 기타공공기관 중 최하위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평가 항목에는 전략물자 판정 서비스 제공, 교육홍보사업 수행 적정성, 국제협력 적정성 등이 포함되며, 모든 분야에서 ‘D’ 등급, 성과가감점에서는 ‘E’ 등급을 받았다.

권향엽 의원실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와 비교해도 점수 차이는 0.025점에 불과해 개선의 흔적이 거의 없었다. 권 의원은 “산업부 자체 경영평가는 공공기관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인데, 무역안보관리원의 실적은 기재부 기준으로 볼 때 기관장 해임 수준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기관장 배경도 도마 위에 올랐다. 전임 원장은 정인교 전 통상교섭본부장 출신으로 윤석열 정부 경제안보분과에서 활동했으며, 현 원장은 박근혜 정부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출신이다. 권 의원은 “전임 원장도 현 원장도 지난 정부 보은 인사로 기관 경영보다는 기관장 감투에만 관심을 둔 것으로 보인다”며, “내년 평가에서도 부진이 반복되면 현 원장은 마땅히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역안보관리원은 전략물자 수출입 관리 업무를 지원하는 기타공공기관으로, 2024년 8월 전략물자관리원에서 현재 명칭으로 개편됐다. 주요 업무는 수출통제 품목 확대와 무역안보 이슈 분석 등이며, 산업부의 전략물자 관리 및 국제 협력 지원을 담당하고 있다.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