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데일리 김익수 기자] 한국무역보험공사가 무역보험 미가입 수출기업의 대외채권 회수를 위해 시행 중인 ‘대외채권 추심대행 사업’의 실적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재관 의원(충남 천안을,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24)간 무역보험공사가 수임한 대외채권은 총 309건, 금액 기준으로 누적 1조 5천억 원에 달했으나 회수율은 단 3.9~4.2%에 불과했다.

특히, 수임 건수의 82%가 중소기업이며, 금액 기준으로도 951억 원에 달해 중소수출기업 피해가 집중되는 상황이다. 회수율은 채권 연령이 높을수록 급격히 하락했다. 1년 미만 채권 회수율은 8.1%였으나, 1~2년 미만은 5.6%, 2년 이상은 4.2%로 떨어졌다. 더욱이 1년 이상 경과한 채권이 전체 수임 금액의 71%를 차지하고 있어 조기 추심의 필요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무역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인 중소수출기업을 위한 사실상 유일한 공적 지원 제도가 낮은 회수율로 유명무실해지고 있다”며, “채권 연령이 높아지기 전에 조기 추심 체계를 마련하고 전문 인력을 확충하는 등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무역보험공사는 2004년부터 착수금 없이 전문기관을 통해 추심을 대행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최근 5년간 러시아 채권은 단 1원도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해외 채권 회수의 어려움도 확인됐다. 전문가들은 “수출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추심 체계 강화와 함께 선제적 대응 시스템이 절실하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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