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추미애)는 16일 오전 10시부터 감사원을 대상으로 2025년도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감사는 ▲전(前) 정부 시절 이뤄진 주요 감사의 적정성 ▲운영쇄신TF의 법적 근거 및 설치 의도 ▲감사원 내부의 특수활동비 집행 문제 등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날 감사에는 최재해 감사원장과 감사원 간부들이 기관증인으로, 유병호 감사위원이 일반증인으로 출석했다. 여야 의원들은 ▲‘권익위 감사’ ▲‘관저이전 감사’ ▲‘주택가격 통계조작 감사’ 등 전 정부 시기의 감사 과정과 결과를 두고 정당성과 정치적 의도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여당 의원들은 당시 감사가 “정권 눈치보기식 표적 감사였다”며 적법성과 공정성을 문제 삼았고, 야당 의원들은 “당시 정부의 위법·부적절 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정당한 감사였다”고 맞섰다. 이 과정에서 일부 감사 과정의 문서 제출 시기·결과 공개 절차에 대한 구체적 질의도 이어졌다.

또한 최근 감사원이 신설한 ‘운영쇄신TF’의 법적 근거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일부 의원은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며 설치 목적의 투명한 공개를 요구했다.

유병호 감사위원(前 사무총장)의 특수활동비 과다 집행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여야 의원들은 “감사원장 및 감사위원보다 과도한 특활비 집행은 내부 통제 부재를 드러낸다”고 지적하며, 관련 내역의 명확한 공개를 촉구했다.

이 밖에도 ▲GP 철수 부실 감사 과정에서 감사원이 답변서 제출기한을 부적절하게 변경했다는 의혹, ▲폐지를 추진 중인 ‘정책감사’의 범위와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법사위 관계자는 “감사원이 국가 최고 감찰기관으로서 정치적 중립성과 투명성을 확립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인된 자리였다”고 평가했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7일 오전 헌법재판소, 오후 군사법원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