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청소년 강력범죄가 감소세 속에서도 성범죄와 학교 밖 청소년의 범죄 비중은 오히려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한 범죄 수 감소와 달리, 청소년 범죄의 ‘질적 악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시흥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범죄소년 중 강간·추행 등 성범죄로 검거된 인원은 총 4,483명에 달했다.

2023년 1,597명이던 청소년 성범죄자는 2024년 1,741명으로 늘었고, 2025년 8월까지 이미 1,145명이 검거돼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또한 범죄소년 가운데 학교 밖 청소년의 비중은 해마다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36.7%(24,460명)에서 2024년 37.4%(23,087명), 2025년 8월 기준으로는 38.6%(16,154명)까지 늘어, 범죄소년 3명 중 1명 이상이 학교 밖 청소년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범죄소년 수가 줄어드는 가운데, 사회적 보호망 밖에 있는 청소년의 범죄 비중이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신호로 해석된다.

문정복 의원은 “청소년 범죄가 양적으로는 감소세지만, 사회적으로 우려되는 성범죄와 학교 밖 청소년 범죄는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문제”라며 “특히 교육·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지원 확대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청소년 범죄 예방은 단순한 처벌 강화보다 조기 개입과 보호·상담 체계의 구축이 핵심”이라며 “정부는 아동·청소년 성범죄 예방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통합한 종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