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정진욱 국회의원(광주 동남갑)은 3일, 조희대 대법원의 관용차 운행일지 부재 사태를 강하게 비판하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사법개혁을 완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관용차 운행일지가 없어 국회 제출이 어렵다는 대법원의 처사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를 추락시킬 뿐”이라며, “공적 자원 사용에 대한 기록은 국민 신뢰와 직결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고위공직자가 사용하는 관용차는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자산이므로, 차량 운행 목적과 사용시간, 운전거리, 기름 소모량 및 비용 등 세세한 기록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며, 조희대 대법원의 운행일지 부재를 단순한 실수로 치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지난 대선 국면에서 대법원이 보인 선거개입 의혹과 맞물려 국민 입장에서 더욱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이어 “국회가 투명성을 위해 핵심 자료를 요구했음에도 대법원이 관리규정 미비를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행태는 논리적으로 납득되지 않는다”며, “대법원은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이자 사법부 최종 심급 기관으로서 스스로에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대법원은 관용차 운행일지를 의무화하고, 재판 일정을 포함한 모든 공식 일정을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공개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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