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고동진 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은 22일 인공지능 산업의 전면적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AI산업발전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AI 전면적 규제 특례, 데이터 이용 촉진, 산업계 참여 위원회 설치, 인공지능반도체 확보 및 권역별 데이터센터 지원 등 6대 핵심 정책을 담고 있다.

현행 AI 관련 법률은 올해 1월 제정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 있지만, 빠른 기술 발전을 따라가지 못하거나 규제로 인해 산업 혁신과 성장이 저해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고 의원은 미국이 지난 7월 ‘AI 액션 플랜’을 발표하며 글로벌 주도권 확보를 노리는 상황에서, 한국도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법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안의 핵심 내용은 △AI 규제 완화 및 샌드박스 도입, △고품질 공공데이터 활용 등 데이터 이용 활성화, △산업부 주관의 5년 단위 인공지능산업 발전 기본계획 수립 및 국무총리 소속 AI산업발전특별위원회 설치, △국산 인공지능반도체 확보 및 사용 우선권 부여와 재정 지원, △권역별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설치·운영·위탁 지원, △AI 사업자 연구개발 및 서비스 개발 촉진을 위한 직접보조금 지원 등이다.

이외에도 법안은 대통령비서실 내 장관급 ‘인공지능산업정책실장’ 신설, AI 인프라 조성을 위한 특별회계 설치,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지원, AI 교육 과정 반영, 외국인 고급인재 유치 특별사증 발급, 병역특례 허용, 조세 및 지방세 감면, 국산 AI반도체 우선구매제도 시행 등 AI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

고 의원은 “AI는 대한민국 경제와 산업을 혁신하고 글로벌 경쟁에서 선도할 핵심 기술”이라며, “AI 산업이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도록 「AI산업발전특별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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