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데일리 한종갑 기자] 국회가 9월 22일,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종합 보고서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대응｣을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는 국회예산정책처 주관으로 국회 소속기관들이 공동 연구한 성과를 담아, 국회의 정책 방향 설정과 의정활동 지원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됐다.

보고서는 탄소중립 필요성과 국회의 역할, 산업별 과제와 대응 방안, 정책 및 재정사업 분석, 국가감축목표(NDC), 기후 거버넌스 개편, 해외 주요국 정책 등 6권으로 구성됐다. 최근 빈번해진 기상이변과 그로 인한 식량·에너지 안보 위협 속에서, 국회의 적극적인 대응과 법·제도 정비, 재정 심의가 필수임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산업부문은 2030년 국가 총배출량의 45.1%를 차지하며, 철강·석유화학·시멘트·반도체·정유 등 5대 탄소 배출 업종을 중심으로 온실가스 감축이 핵심 변수로 지목됐다. 보고서는 단기적인 비용 부담에도 불구하고, 저탄소 기술 개발과 산업 경쟁력 강화, 시장 확대 등 장기적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재정사업(약 12조원)과 기후위기 적응 재정사업(약 8.8조원)에 대한 종합적 분석도 담겼다. 전환부문, 산업부문, 폐기물 부문별 개선 과제를 제시하며, 기후위기 적응 분야에서는 제도 정비, 예방·대비 예산 확대, 기후변화 피해 취약계층 보호, 산림재해 예방체계 구축 등을 권고했다.

또한 국회입법조사처는 2035년 국가감축목표 설정과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을 연계해 중간 감축목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해외 주요국 사례를 통해, 법적 구속력 있는 감축목표 설정과 민관 합동 심의기구 역할 강화, 산업·에너지 정책 연계 등 거버넌스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회미래연구원과 국회도서관은 주요국의 탄소중립 정책과 제도, 법적 기반을 소개하며, 우리나라가 직면한 기후·에너지 정책 통합, 명확한 감축목표 설정, 친환경 산업 육성 전략 수립에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미국, 영국, EU 등 주요국의 탄소중립 법제화와 청정에너지 전환 정책 사례가 상세히 정리됐다.

이번 보고서는 국회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정책에서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산업 경쟁력과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로드맵을 제시하는 첫 번째 종합 성과물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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