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더불어민주당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 의원과 법제사법위원회 박균택 의원이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과 관련해 엄희준 전 부천지청장 검사의 ‘봐주기 수사’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대검의 신속한 감찰을 촉구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 김주영 의원은 노동부가 현재 쿠팡풀필먼트서비스유한회사(쿠팡CFS)의 취업규칙 변경에 대해 위법성 검토를 진행 중임을 공개했다. 특히 ▲퇴직금 일률 배제 ▲리셋 규정 등이 노동관계법 강행규정을 위반했는지 확인하고 있으며, 위법 판단 시 변경명령 등 조치가 검토될 예정이다.

김 의원은 “대법원 판례가 무시되면서 최소 1천명에 달하는 일용직 노동자 권리가 박탈됐다”며 노동부가 투명하게 검토 결과를 공개하고, 취업규칙 변경 과정의 문제점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1월 부천 노동청은 취업규칙 변경으로 퇴직금을 체불한 쿠팡CFS 사건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으나, 지난 4월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 이에 대해 엄희준 검사에 대한 ‘뭉개기 수사’ 의혹이 제기됐다.

박균택 의원은 “엄희준 검사는 윤석열 사단의 대표적 정치검사라는 비판을 받아온 인물”이라며, 과거 라임·대장동·백현동 사건에서도 사건 조작 정황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검은 신속한 감찰에 착수하고, 쿠팡 측 변호인과 사건 담당 차장검사 통신기록을 확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주영 의원이 공개한 진정서에 따르면, 사건 담당 A 부장검사는 검찰 내 무혐의 지시와 쿠팡 압수수색 정보 유출 등의 외압 가능성을 제기했다. 엄희준 검사는 노동청이 확보한 핵심 증거를 대검 보고용 보고서에서 누락시키는 방식으로 사건 무혐의를 이끌었다는 의혹이 포함됐다.

쿠팡CFS는 지난 2023년 5월과 2024년 4월, 일용직 퇴직금 지급을 원칙적으로 배제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최소한 한 달에 4~5일 이상 계속 근무한 일용직 근로자는 퇴직금 지급 대상이지만, 쿠팡CFS는 ‘리셋 규정’을 적용해 퇴직금 지급을 막았다.

김주영 의원은 “쿠팡의 부당한 취업규칙 변경, 노동부의 부실 심사, 검찰의 수사 뭉개기 등 수많은 의혹이 지속 제기되고 있다”며, 관련 기관과 기업이 국민 앞에서 명명백백히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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