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황운하 국회 의원과 백선희 의원, 정춘생 의원은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진 법사 게이트를 수사하던 검찰이 핵심 증거인 한국은행 관공권 다발을 분실한 사실을 공개하며, 검찰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조국 혁신당의 황운하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검찰이 핵심 단서를 분실하고도 어떠한 감찰이나 특검 통보도 하지 않았다”며 “조직적으로 사건을 은폐·축소하려 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12월, 건진 법사 자택에서 확보된 1억5000만 원 상당의 현금 가운데 5000만 원이 개인 소지로는 이례적인 한국은행 관공권으로 확인되면서 수사 핵심 증거로 떠올랐다.
그러나 서울남부지검은 증거를 수사관이 세는 과정에서 분실했으며, 이를 4월 인지하고도 감찰을 진행하지 않고 특검에도 통보하지 않았다.
황 의원은 “35년 경찰 공무원 경험으로도 이런 초보적 실수는 들어본 적이 없다”며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중요 사건에서 발생한 일로, 검찰 상부가 이를 문제 삼지 않고 넘어가도록 지시한 정황까지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정춘생 의원 또한 “검찰이 자금 출처를 추적하지 못하고도 사건과 통일교 간 유착 관계가 없다고 결론 내린 것은 조직적 은폐 의혹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국혁신당은 해당 검사와 수사관을 직권남용 및 증거인멸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기자회견에서는 검찰의 직무유기와 조직적 은폐 의혹을 신속히 수사할 것을 촉구하고, 추석 전 검찰개혁 입법을 반드시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백선희 의원은 “검찰은 더 이상 범죄 집단과 다름없는 조직으로 두고 볼 수 없다”며, 국민 앞에 사죄하고 즉각 해체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