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데일리 한종갑 기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7월 31일 공식 취임하며 부동산 정책 전면 개편의 신호탄을 쏘아올렸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김 장관이 “서민주거 안정”을 핵심 과제로 삼아야 한다며, 부동산 공급체계 개혁과 LH 개혁, 전세사기 방지 대책 등 구체적인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31일 취임사를 통해 “모두가 잘 사는 사회, 진짜 성장을 실현하기 위해 국토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1일 입장문을 통해 김 장관이 서민주거 안정이라는 국토부 본연의 책무에 충실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다음과 같은 3대 정책과제를 제안했다.

① 무분별한 공급 확대보다, 주택공급 체계의 전면 개혁이 시급

경실련은 김 장관이 청문회에서 언급한 공급 확대 방침에 우려를 표했다. 현행 공급방식을 그대로 둔 채 물량만 늘리면 투기 수요를 자극해 집값 상승만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특히 후분양제 의무화를 핵심 해법으로 제시했다. “재벌법인부터 완공 80% 이후 후분양제를 도입해야 소비자 권익을 보호할 수 있으며, 건설 경기 과열도 막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개발이익환수제 강화를 통해 택지 개발부터 분양, 보유, 이전까지 전 단계에 걸쳐 이익을 공공에 환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② LH개혁, ‘맹탕 혁신’ 아닌 공공성 회복 중심으로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반복되는 비리와 무능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경실련은 “강제수용, 용도변경, 독점개발이라는 LH의 3대 특권이 오히려 투기 유발 요인이 됐다”며, 공공택지는 민간 매각 금지와 공공이 직접 건설·운영하는 장기공공주택 공급을 원칙으로 삼을 것을 요구했다.

또한 “LH가 짓는 모든 공공주택의 분양원가를 상시 공개해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며, 민간참여형 공공주택 사업은 “사실상 민간의 이윤을 보장하는 구조로, 임대료·분양가 상승을 유발할 수 있다”며 전면 취소를 요구했다.

③ 전세사기, 이제는 실질적 예방책 마련할 때

최근까지도 이어지는 전세사기 문제에 대해서는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실련은 임대인 전세보증보험(반환보증) 의무가입과 함께, 보증가입 가능 주택의 담보인정비율(LTV)을 60% 이하로 제한하는 제도를 제안했다.

이는 깡통전세의 시장 진입을 차단하고, 공공이 보증금을 대신 지급한 뒤 안정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데 필수라는 설명이다. 전세보증제도에 금융권 수준의 LTV 규제를 도입하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면서 임대인에게도 명확한 책임을 부여할 수 있다고 경실련은 덧붙였다.

부동산 개혁, 철학 있는 장기 계획 필요

경실련은 “이재명 정부는 비상계엄 사태 이후 출범한 만큼, 국민적 기대도 크지만 우려도 존재한다”며 “부동산 개혁은 원칙과 철학을 갖고 일관되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선 기간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에 대해 뚜렷한 청사진을 제시하지 못했던 만큼, 김윤덕 장관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경실련도 비판과 조언을 통해 부동산 개혁이 실현되도록 감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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