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데일리 한종갑 기자] “정부가 명확하고 일관된 입장을 보여야 한다. 원전은 정치가 아닌 과학의 영역에서 판단해야 하며, 정책 혼선을 줄이는 것이 산업 경쟁력의 출발점이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조지연 의원(더불어민주당·경북 경산)은 29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서 원전 정책의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며 “부지선정위원회 가동 중단과 고리2호기 계속운전 지연은 실질적인 탈원전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조지연 의원은 질의에서 “장관이 처음에는 ‘12차 전기본을 존중하겠다’고 했다가 이후에는 ‘필요성이 없으면 건설하지 않을 수도 있다’며 입장을 바꿨다”며 “이는 실질적 탈원전 발언으로, 정부가 원전 확대 기조를 흐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리2호기의 안전성은 이미 전문가 그룹의 2년 반 검토를 거쳐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났는데도, 계속운전 여부가 여전히 결정되지 않았다”며 “원안위 심사가 장기화되면서 원전 운영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한수원이 신규 원전 부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 4월부터 7월까지 4차례 회의를 진행했지만, 장관 취임 이후 회의가 중단됐다”며 “이런 상황에서 12차 전기본에 신규 원전이 반영될 리 없지 않느냐”고 질타했다.

조 의원은 “부지선정위원회가 멈춘 이유를 모른다거나 ‘살펴보겠다’는 답변은 무책임하다”며 “2037~38년 가동 목표를 맞추려면 이미 공모 절차가 시작돼야 한다. 한수원이 정부 눈치를 보며 멈춰 선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또한 “2030년까지 10기의 원전이 설계수명을 다한다. 반면 정부는 탈탄소와 재생에너지 확대만 강조하고 있다”며 “AI·반도체 산업이 급속히 성장하며 전력 수요가 폭증하는데, 안정적 전력 공급 없이 어떻게 100조 원 AI 투자를 추진하느냐”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미국은 80년, 프랑스는 70년, 일본도 60년까지 원전 수명을 연장하고 있다”며 “우리도 안전성 검증은 철저히 하되, 과학과 현실에 기반한 합리적 에너지 믹스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이재명 정부의 에너지정책 기조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중심으로, 안전이 담보된 범위 내에서 원전의 역할을 조정해 나가는 것”이라며 “부지선정위원회 중단을 지시한 적은 없으며, 한수원과 협의해 추진 상황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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