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이재명 정부가 내건 ‘산업재해 ZERO’ 구호가 무색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조달청이 공공공사 안전관리의 핵심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현장 사망사고 발생과 제도 폐지 등으로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은 “조달청이 형식적 점검에 머물러서는 산업재해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며 제도 전면 재설계를 촉구했다.

조달청은 공사 관련 기술인력과 전문성이 부족한 수요기관을 대신해 공사관리를 수행하는 ‘맞춤형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 1월, 이 서비스가 적용된 제주MICE 다목적복합시설 확충사업 현장에서 타워크레인 부재 낙하로 노동자 1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는 포스텍 캠퍼스 사고에 이어 두 번째 사망사고다.

김태년 의원은 “현행 국가계약법상 ‘2명 이상 동시 사망’ 기준에 미달하면 입찰 제재가 면제되는 법적 사각지대가 있다”며 “입찰 단계부터 안전관리 공정을 포함한 ‘안전관리 특례제도’를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조달청의 ‘안전관리 총괄조정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조달청은 기획·설계·시공 전 과정에 안전전문가를 배치하겠다고 했으나, 제도 시행이 지연되고 있는 상태다.

한편, 현장 노동자들이 위험요소를 직접 신고할 수 있었던 ‘스마트 안전지킴이’ 제도 폐지도 논란을 키우고 있다. 이 제도는 22개월간 176건의 사고를 예방하는 등 실효성을 입증했으나, 비용 문제를 이유로 중단됐다. 김 의원은 “조달청이 현장의 목소리를 스스로 차단했다”며 “디지털 안전 플랫폼 형태로 복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생명을 다루는 현장에서 비용 절감을 이유로 안전을 후순위로 둘 수는 없다”며 “조달청은 산업재해 예방의 최전선에서 국가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재해는 개인의 과실이 아니라 사회가 예방하지 못한 타살”이라며 “조달청이 단순한 계약기관이 아니라 노동자의 생명을 지키는 방어선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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