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데일리 한종갑 기자] “기후위기 대응은 국민 부담 위에 세워져선 안 된다. 재생에너지 확대의 방향에는 동의하지만, 그 과정의 비용과 책임은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위상 의원은 29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정감사에서 “기후환경요금이 4조9천억 원에 달하지만, 국민은 어디에 얼마가 쓰이는지조차 알지 못한다”며 “재생에너지 확대의 명분 뒤에 숨은 실제 비용 구조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친환경과 저비용을 내세우면서 국민 부담을 외면하는 건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기후위기로 전력 사용량이 증가하고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가 빨라지면서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해지고 있다”며 “그런데 정부는 이 구조를 국민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10년간 주택용 전기는 15.4% 인상된 반면, 산업용 전기요금은 무려 67.4%나 올랐다”며 “전기요금 급등으로 산업계가 자체 발전소를 운영하거나 시장에서 직접 전력을 구매하는 ‘전력직구제’로 이동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 의원은 특히 기후환경요금의 불투명성을 문제 삼았다. “기후환경요금은 2021년 ㎾h당 5.3원에서 현재 9원으로 인상되었고, 연간 약 4조9천억 원의 수입이 발생한다”며 “하지만 어떤 세대가 얼마를 내고, 그 돈이 어디에 쓰이는지 명확한 공개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발전 자회사들이 재생에너지 공급의무(RPS)나 배출권거래제 이행에 드는 비용을 명분으로 기후환경요금을 징수하지만, 구체적 사용처가 모바일 고지서조차 불투명하게 표시돼 있다”며 “정부가 국민에게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한전은 탄소배출권 비용을 발전사에 선지급한 뒤 1년 후에 기후환경요금으로 회수하고 있다”며 “국민이 사실상 그 부담을 떠안고 있는 셈인데, 사전 고지나 공개 없이 부과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정부는 재생에너지를 ‘청정·저비용 에너지’로 홍보하지만, 현실은 국민과 기업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며 “재생에너지 확대와 요금체계 개편 계획, 그리고 기후환경요금의 사용 내역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전기요금 인상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며 “기후환경요금은 재생에너지 의무구매 비용 등을 투명하게 분리해 표시하기 위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국민이 체감하지 못하는 투명성은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다”며 “정부가 기후환경요금의 도입 취지뿐 아니라 사용 내역까지 국민에게 솔직히 공개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