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데일리 한종갑 기자] “환경부와 산업기술원이 현장을 외면한 탁상행정으로 국내 기업을 해외로 내몰고 있다. EL724 인증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고, 관련 기업들을 직접 만나 피해 실태와 개선 방안을 즉각 논의해야 한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태선 의원(더불어민주당·울산 동구)은 29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EL724 생분해 플라스틱 인증 제도가 친환경 산업을 지원하기는커녕 오히려 기업을 고사시키고 있다”며 제도 전면 재점검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같은 원료로 만든 제품이 친환경 인증을 받으면 쓰레기가 되고, 인증을 안 받으면 재활용이 되는 기이한 상황”이라며 “이런 모순된 정책이 국내 산업 기반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김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플라스틱 용기 세 가지를 비교해보면, 모두 같은 원료지만 친환경 인증(EL724)을 받은 용기는 재활용이 불가능해 쓰레기통에 버려야 하고, 오히려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은 재활용된다”며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생분해 플라스틱이 일반 플라스틱과 섞이면 오히려 재활용 공정 전체 품질이 떨어진다”며 “결국 친환경 인증이 오히려 ‘재활용 불가 인증’이 되어버린 셈”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는 2022년 ‘생분해 한계’를 이유로 신규 인증을 중단했다가, 기업 반발로 2024년 한시적 허용으로 방침을 바꾸었다”며 “2030년까지 실증사업을 한 뒤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몇 년 사이 정책이 장려→중단→유예→재검토로 오락가락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런 불안정한 정책 탓에 국내 산업이 큰 피해를 입었다”며 “LG화학은 2조 원을 들인 충남 대산공장 가동을 중단했고, SKC 자회사 리비오는 아예 베트남에 공장을 짓고 있다”고 사례를 제시했다.
또한 농업용 ‘생분해 멀칭 필름’ 인증 기준 변경 문제도 지적했다. 김 의원은 “100% 인증 원료로 만든 제품도 다시 인증을 받으라는 기준이 갑자기 바뀌었고, 인증 재신청에는 27개월이 걸린다”며 “기준 변경 통보는 단 6개월 전에 메일 한 통뿐이었다. 기업은 대응할 시간도 없이 사실상 몰락 위기에 내몰렸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소통했다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일방적 통보에 불과했다”며 “생분해 플라스틱 산업 전체가 붕괴 직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깊이 있게 보고받지 못했지만, 국감이 끝난 뒤 전체 상황을 점검하고 관련 기업과 간담회를 열겠다”며 “기후부 차원에서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