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데일리 한종갑 기자] “핀란드는 40년 걸렸고, 우리는 아직 첫 단추도 못 끼웠다.원전 확산을 외치기 전에 안전한 폐기물 관리 대책부터 세워야 한다.사용후핵연료 문제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국민 안전의 문제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박해철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안산병)은 29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정감사에서 “2030년이면 원전의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이 포화되는데도 정부는 아무런 대비가 없다”며 “윤석열 정부가 원전 세일즈만 외치고 필수 안전시설은 방치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해철 의원은 “한빛 원전의 사용후핵연료 저장수조가 2031~2032년이면 포화될 예정인데, 건식저장소 건설에는 최소 7년이 걸린다”며 “그렇다면 이미 2023년까지 부지를 확정했어야 하지만, 아직도 준비조차 안 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원전 최강국을 만들겠다며 세일즈 외교를 자랑하지만, 정작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하나 제때 준비하지 못한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정”이라며 “건식저장소는 별도 부지가 아니더라도 인허가와 주민 의견수렴 절차가 필요한데 이조차 진척이 없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특히 “핀란드는 1983년 계획을 세워 올해 고준위 방폐장을 완공했는데 40년이 걸렸다. 그중 20년은 타당성 조사와 주민 의견수렴 절차에 썼다”며 “우리나라는 중간저장시설을 2050년 이전, 영구처분시설을 2060년 이전으로 계획했지만 지금 속도라면 불가능하다”고 우려했다.

그는 “중간저장시설 설치에만 30년, 영구처분시설은 40년이 소요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라며 “지금처럼 늦장 대응하면 사용후핵연료를 둘 곳이 없어지는 ‘핵연료 대란’이 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이에 대해 “현재 특별법에 따라 총리실 산하에 고준위방폐장 건립위원회가 출범했고, 기후부가 간사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다”며 “2038년 늦어도 2040년 이전에는 부지를 확정하고, 그에 따라 중간저장시설과 영구처분시설을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부안·위도 사례처럼 주민 갈등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법에 민주적 절차를 충분히 담았으며, 과학적으로 안정적이고 주민과 거리가 있는 입지를 중심으로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