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데일리 한종갑 기자] “혼소발전은 에너지전환이 아니라 연명정책이다. 국민 부담만 늘리고 탄소감축 효과는 미미하다. 이제는 수소를 발전소가 아니라 산업 현장으로 돌려야 한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9일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수소·암모니아 혼소발전은 ‘무탄소’가 아닌 ‘탄소 연료’의 다른 이름일 뿐”이라며 “탄소감축 효과도 불분명하고 국민 부담만 늘리는 전형적인 연명정책”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10차 전기본에서는 혼소발전을 무탄소 연료로 규정하고, 11차 전기본에서는 인증제 및 입찰시장 도입까지 추진하고 있다”며 “하지만 생산·운송·저장 등 전 과정에서 막대한 탄소가 배출된다. ‘무탄소 연료’라는 용어 자체가 상황을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소 생산을 위해 천연가스를 개질하고, 이를 다시 액화·기화·수송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오히려 탄소 배출이 누적된다”며 “이 같은 비효율적 구조를 감안하면, 혼소발전이 과연 경제성과 환경성을 동시에 충족하는지 근본적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특히 “수소 LNG 혼소의 경우 감축 효과가 불분명한 데다 미세먼지 배출이 오히려 늘어나는 연구결과도 있다”며 “탄소 감축을 명분으로 한 또 다른 ‘탄소 의존형 발전’으로 볼 수 있다”고 꼬집었다.
“혼소발전은 석탄발전 연장의 다른 이름”
이 의원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는 2040년 석탄발전 폐지가 명시돼 있지만, 혼소발전은 2050년까지 석탄 사용을 사실상 연장시키는 구조”라며 “지난 정부에서 남부발전 삼척그린파워 1호기가 2043년까지 혼소발전을 운영하도록 한 사례는 그 전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우디에서 생산된 블루암모니아를 15년 장기 계약으로 수입하는 구조는 외국 수소기업의 배만 불리는 꼴”이라며 “결국 손실비용은 전기요금에 반영돼 국민 부담으로 전가된다”고 비판했다.
또 “혼소 발전의 에너지 손실률이 최대 86%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며 “이처럼 비효율적이고 경제성 없는 구조를 유지하는 것은 국가 에너지 시스템 효율성에 역행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혼소 대신 산업부문 중심으로 수소 투입해야”
이 의원은 “정부가 혼소발전에 수소를 집중 투입하는 대신, 화학·철강·정유·항공 등 감축이 어려운 산업부문에 우선 공급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일본도 산업 중심의 수소 전략으로 정책을 전환했다”고 제안했다.
그는 또 “비효율적인 혼소발전에 자원을 쏟기보다,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정의로운 전환 비용에 투자하는 것이 훨씬 합리적”이라며 “이러한 방향성을 반영한 제12차 전기본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관 “혼소발전, 중단 검토 중”… “석탄 혼소는 원천 폐기, LNG 중심 전환”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의원님의 문제의식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혼소발전은 여러 요소가 섞인 비정상적 제도로, 석탄 혼소는 사실상 중단하고 LNG 혼소 중심으로 전환을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김 장관은 이어 “석탄 혼소는 탄소 저감 효과가 미미하고 2040년 석탄 폐지 목표와도 배치된다”며 “국내 기술 기반의 청정수소 생산 확대와 산업용 수소 활용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