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진보당 정혜경 국회의원이 23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드러난 한화오션의 조직적 부당노동행위 의혹에 대해 “정부가 헌법 수호 의지로써 엄정히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의원은 “부당노동행위는 단순한 위법이 아니라 국민의 노동기본권을 침해하고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중대 범죄행위”라고 강조했다.
■ “부당노동행위, 헌정질서 파괴행위… 정부가 근절 의지 보여야”
이날 기자회견은 “사용자의 노조활동 불법개입 규탄 및 부당노동행위 근절”을 주제로 열렸다.
정혜경 의원은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 3권은 모든 노동자에게 주어진 보편적 권리”라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한화오션의 조직적 부당노동행위는 헌법을 부정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정부는 개별 사건 차원이 아닌, 재벌 대기업의 광범위하고 반복적인 부당노동행위 근절 방침을 국가적 차원에서 선언해야 한다”며 “그것이야말로 노동정책의 신뢰 회복과 노정대화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한화오션·SPC·포스코 등 노조활동 방해, 구조적 문제로 접근해야”
기자회견문에 따르면, 한화오션은 금속노조 한화오션지회의 대의원 선거 과정에서 사측 성향 후보의 당선을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하고, 노조 간부를 도청·촬영 등으로 감시하는 등 불법 행위를 지속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노총은 “이 같은 사례는 한화오션만의 문제가 아니라, 파리바게뜨·SPC·포스코 하청지회 등에서 반복돼 온 사용자 측의 민주노조 파괴 공작과 같은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근로감독 미비와 솜방망이 처벌이 부당노동행위를 양산하고 있다”며 고용노동부의 전면적인 진상조사와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했다.
■ “하청·특고노동자 보호 위한 제도개선 시급”
민주노총 이태환 수석부위원장은 “노조법 개정으로 원청사용자에게 교섭의무가 부과된 현실에서 앞으로 하청·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노조 설립 방해와 민주노조 파괴공작이 심화될 것”이라며 “하청노동자의 실질적 교섭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정부·국회, 부당노동행위 엄단 위한 법제도 정비해야”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부당노동행위를 방조하는 제도와 관행을 전면 개혁해야 한다”며 다음과 같은 대책을 요구했다.
▲ 한화오션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즉각 실시 ▲광범위한 사용자 부당노동행위 진상조사 및 처벌 강화 ▲ 노조법 개정을 통한 부당노동행위 처벌규정 강화 ▲교섭창구 단일화제도 폐지 및 자율교섭 보장 ▲ 원청의 하청노조 개입 금지 위한 근로감독행정 강화
정혜경 의원은 “정부가 헌법 수호 의지를 명확히 밝히고, 부당노동행위를 엄단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정비해야 한다”며 “진보당 국회의원으로서 노동기본권 보호 입법에 끝까지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번 기자회견은 민주노총과 정혜경 의원이 공동 주최했으며, 현장에는 한화오션 금속노조 지회, 파리바게뜨 화섬식품노조, 금속노조 본부 관계자 등이 참여해 현장 사례를 공유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