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24일 강원특별자치도청에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는 ▲춘천 고은리 행정복합타운 논란 ▲농어촌 기본소득 도비 축소 ▲강원연구원 인사 비위 ▲레고랜드 사태 후속 책임 등 주요 현안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이 이어졌다.
김진태 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는 수도권 과밀 해소의 새로운 모델로 성장하고 있다”며 “규제 완화와 자치권 강화, 도민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알펜시아 부채 악몽 재현될라”… 행정복합타운 논란
이날 감사에서 가장 먼저 도마에 오른 쟁점은 춘천 고은리 행정복합타운 조성사업이었다.
이광희 의원(국민의힘)은 “총 8,405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비 중 6,661억 원을 강원개발공사가 공사채로 조달하려는 계획은 과거 알펜시아 사태를 떠올리게 한다”며 “빚으로 사업을 밀어붙이는 건 위험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진태 지사는 “현재 개발공사의 부채비율은 200% 초반으로 개선됐으며,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심의를 거친 안정적 구조”라고 반박했다.
그는 “도유지를 현물출자한 것은 사실이지만, 재정위험은 최소화했고 춘천시와 협의해 방향을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최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도청 이전 부지를 캠프페이지에서 고은리로 변경한 것은 행정의 일관성을 훼손한 조치”라며 “정책이 정권마다 뒤집히면 신뢰가 무너진다”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도민의 선택에 따른 공약 이행이며, 춘천시와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합의한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아파트 분양 계획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최 의원은 “공공청사 이전 사업이 개발공사 수익사업으로 변질됐다”고 지적했고, 김 지사는 “주거·문화·행정이 결합된 복합단지로, 다른 시도 사례에 비해 규모가 10분의 1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행안위는 “도민 공감대와 재정 투명성을 확보하는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며 국회 차원의 점검을 예고했다.
■ “도비 12%는 전국 최저”… 농어촌 기본소득·연구원 인사 비위 도마에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은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 사업의 도비 축소를 질타하며 “강원도는 전국에서 가장 낮은 12%만 부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재정이 열악한 군 지역이 절반 가까이 부담하는 구조는 불공정하다”며 “최소한 타 시·도 수준(18~30%)으로 도비 비율을 상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김 지사는 “정선군 등 시범지역을 포함해 도 전체 균형을 고려 중이며, 지원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용 의원은 강원연구원 인사 비위 의혹을 지적하며 “징계자와 친분 인사가 규정을 어기고 승진했고, 도의 감독 부실로 조직 신뢰가 무너졌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문제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특정감사를 지시했고, 결과를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용 의원은 “지방소멸 대응의 핵심은 신뢰 회복”이라며 “강원연구원의 인사 투명성과 도의 책임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지방시대의 모델 강원도”… 규제개혁 성과와 과제
이달희 의원(국민의힘)은 “강원특별자치도는 지방시대의 실험장이자 수도권 과밀 해소의 해법”이라며 김 지사의 규제개혁 성과를 높이 평가했다.
그는 “강원특별법 제정으로 환경영향평가권, 농업진흥지역 해제권 등 핵심 권한을 확보한 것은 획기적인 진전”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강원국립과학원 설립, 국제학교 신설, 비대면 의료 허용 등을 담은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이 국회 행안위에 계류 중”이라며 “윤건영 위원장 등 여야 의원들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중앙 공모사업 중심의 천편일률적 지역 개발에서 벗어나, 강원도가 자체 기획·자율 개발이 가능한 구조로 전환됐다”고 평가했다.
■ “레고랜드 후폭풍” 공방 재점화
후반부 질의에서는 레고랜드 사태가 다시 불거졌다.
양부남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사 취임 직후 강원중도개발공사 보증채무 불이행으로 채권시장이 요동쳤다”며 “감사원 감사 결과 도 책임이 빠진 것은 도민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디폴트를 선언한 적은 없으며 회생 절차를 검토했을 뿐”이라며 “전임 도정의 부실사업에서 비롯된 문제로, 도민 피해를 막기 위해 직접 상환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윤건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강원도가 BNK투자증권 등 채권단과 충분한 협의 없이 회생 발표를 강행해 금융시장 혼란을 초래했다”며 “당시 내부 보고와 자문 과정의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질의했다.
김 지사는 “사전 협의는 이뤄졌으며, 일부 일방적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 “성과와 과제 공존”… 신뢰 회복이 핵심
이번 국정감사는 ‘자치분권의 실험장’으로서의 성과와 ‘정책 신뢰 논란’이라는 과제가 동시에 드러난 자리였다.
행안위는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 통과와 레고랜드 사후 관리 모두 도민 신뢰 회복이 핵심 과제”라며 “국회 차원의 지속적 감시와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