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1997년 IMF 외환위기 당시 부실채권을 인수했던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가 25년이 지난 현재까지 1조 7,704억 원 규모의 장기연체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연수갑)은 “IMF 사태로 발생한 채무자들이 다시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제도적 구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새도약기금과 연계한 채무조정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캠코로부터 제출받은 ‘IMF 당시 인수한 채권 관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캠코는 2000년부터 개인·법인 부실채권 22만8,293건(총 5조 1,577억 원)을 인수해 채무조정, 법적 조치, 소각 등의 절차를 거쳐 정리해왔다.
그러나 2025년 8월 말 기준, 여전히 1조 7704억 원 규모의 채권이 남아 있으며, 차주 수는 2만1433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개인 채권은 18,010건(3,662억 원), 법인 채권은 3423건(1조 4,042억 원)으로, 대부분이 장기간 상환 불능 상태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찬대 의원은 “28년 전 국가부도 사태로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 국가가 다시 손을 내밀어야 할 시점”이라며, “IMF 당시 발생한 부실채권은 단순한 채무 문제가 아니라, 구조조정 과정에서 희생된 개인과 중소기업의 사회적 상처”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이재명 정부가 지난 10월 1일 출범시킨 ‘새도약기금’이 경제적 재기를 위한 포용금융정책이라면, IMF 시절 발생한 장기 연체채권도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과거 위기 때의 채무로 여전히 신용불량 상태에 놓인 국민이 경제 선순환 구조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정부와 공공기관이 실질적 구제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