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데일리 김규훈 기자] 최근 3년간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토지보상금 집행 규모가 9조 원대에서 1조 원대로 급감하며 8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채는 늘고 주택 공급 실적은 부진해 LH의 사업 추진력과 재정 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정재 의원(국민의힘·포항북구)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116개 사업지구에서 9조 2,314억 원이던 토지보상금은 2023년 5조 8,844억 원, 2024년 2조 7,551억 원으로 줄었고, 올해 8월 말 기준 47개 지구에서 1조 1,093억 원에 불과했다.

토지보상금은 공익사업 수행을 위해 LH가 토지를 협의 또는 수용으로 취득할 때 지급하는 정당한 보상금으로, 신규 택지 확보와 주택 공급사업 추진의 출발점이 된다. 따라서 보상금 급감은 신규 사업 착수와 공공주택 공급 위축을 의미한다.

문제는 LH의 부채가 오히려 늘고 있다는 점이다. 부채 총액은 2022년 146조 6,172억 원에서 올해 6월 165조 206억 원으로 증가했으며, 부채비율도 219%에서 222%로 상승했다. 재정 압박으로 공급사업이 사실상 축소·지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실제로 주택공급 실적도 부진하다. 사업승인 물량은 2022년 2만 2,622호에서 2024년 10만 5,501호로 늘었지만, 착공은 2022년 1만 8,431호, 2023년 1만 944호, 2024년 5만 127호에 그쳤다. 준공 실적은 2022년 6만 3,131호에서 2024년 2만 6,718호로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연간 착공 목표 대비 실적도 2022년 44%, 2023년 51% 수준에 그쳤다.

김정재 의원은 “토지보상금 감소는 신규 사업 착수 자체가 위축됐다는 방증”이라며 “LH가 직접 시행을 확대하는 것은 재정 압박 속에서 현실성이 떨어지고, 민간의 효율성을 떨어뜨려 공급 지연만 심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LH의 무리한 직접시행 확대보다, 재정 건전성 확보와 민간 전문성을 살린 실행력 있는 공급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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