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대한민국학술원이 회원 136명에게 종신제로 매월 200만 원 수당과 연구비를 지급하는 등 과도한 예우를 지속하면서, 우수학술도서 지원 예산은 축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준혁 국회의원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며 기초학문 후속세대 지원과 학술원 운영 실태 점검 필요성을 강조했다.

올해도 기초학문 분야 노벨상 수상 후보에 한국 연구자가 없는 가운데, 학계 최고 연구자들이 모인 대한민국학술원의 회원 예우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교육 분야 국정감사를 앞두고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준혁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정)은 대한민국학술원이 회원에게 매달 200만 원 수당과 연구비 등을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1년 학술원법 개정으로 회원은 한번 선출되면 평생 임기를 유지한다.

김 의원실이 학술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기준 회원 136명에게 지급되는 기본 수당만 36억 원, 회의 참석 사례비와 연구비·저술 지원금 등 기타 비용으로 59억 원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술원은 2011년 기존 4년 연임제를 폐지하고 종신제로 전환했으며, 기존 회원에게도 소급 적용했다. 이에 따라 종신제 회원에게 연간 약 2,400만 원 수당을 지급하는 국가는 일본과 한국뿐이다. 참고로 2024년 서울대 시간강사 연봉은 약 2,000만 원 수준이다.

신규 회원은 기존 회원 또는 학술원이 지정한 학회로부터 추천을 받고, 회원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선출된다. 회원 자격은 대학 졸업 후 20년 이상 학술연구 경력 또는 경력 30년 이상 연구자 중 학술 발전에 공적이 현저한 사람에게 주어진다.

김 의원은 “중국, 프랑스, 스웨덴 등 해외 학술원은 명예직으로 운영되지만, 일본과 한국 학술원은 금전적 혜택이 커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며 “기초학문 후속 세대 지원과 학술원 역할을 국정감사에서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학술원이 별도 교육부 예산으로 진행해오던 우수학술도서 선정 사업은 2020년 26억 원에서 올해 22억 원으로 축소됐다. 신진 학자의 연구 성과 확산 기회가 줄어드는 점 역시 지적되고 있다.

0 0